늘고 있는 집단대출 가계부채의 새로운 뇌관으로

집단대출 연체율 매년 상승세지만 금융당국은 관망
부동산 경기침체 계속 지속하면 연체 폭탄 지적도

집단대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하우스푸어는 물론 가계부채의 80%에 육박하는 아파트담보대출의 절반가까이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집단 대출은 매년 소폭 증가세를 나타내면서 전문가들이 계속 우려를 나타내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여전히 관망하는 자세다.

금융감독원이 7일 내놓은 '2013년 1월말 국내은행의 대출채권 및 연체율 현황'(잠정)에 따르면 가계대출 연체율은 전월말(0.81%)대비 0.18% 포인트 상승했다. 작년 같은달(0.78%)과 비교하면 0.21% 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문제는 집단대출 연체율이다. 전달(1.51%)보다 0.47% 포인트 상승한 1.89%를 차지했다. 집단대출은 제외한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0.42%로 집단대출이 절반가까이 차지했다. 집단대출 연체가 크게 늘면서 주택담보대출율은 올해 1월말 기준으로 0.94%까지 올랐다. 이 때문에 전체 가계대츌 연체율도 0.99%를 기록하면서 또다시 1%를 돌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그동안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집단대출 규모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작년 부동산위기가 터지면서 실체가 들어났다. 작년 4월말까지 국내은행 가계 집단대출 104조4000억원 가운데 집단대출은 22.7%를 차지했다. 주택담보대출에서도 집단대출은 규모는 33.5%나 차지했다.

이런 집단대출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나타냈다. 작년 1월 1.31%에서 2월에는 1.44%, 3월에는 1.48%, 6월에는 1.63%, 9월에는 1.81%였다. 작년 12월말에는 1.51%로 소폭 하락했지만 올 1월에는 1.98%로 다시 상승했다.

◇깡통주택으로 부동산, 금융권으로 전이
집단대출 연체의 가장 큰 원인은 아파트 가격이 폭락하면서 이른바 '깡통주택'이 증가하면서 부터다. 그동안 중도금 대출은 시행사나 시공사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하고 있었다.

이때문에 은행 부실화 우려가 적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시공사 부실로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 분양보증에 따라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고 주택 준공 후에 중도금 대출이 연체되면 최악의 방법으로 경매를 통해 대출금을 회수할 있었다.

문제는 이러한 방어 장치를 웃기라도 하듯 연체 규모가 상승하는 이유는 최악의 부동산 경기침체를 막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행사와 시공사 부도와 아파트 가격의 급락에 따른 중도금 지급거부사태, 경매가 절반이하로 하락한 사태등이 반증하는 사례다.

◇위험성 높아지면서 소비자 피해 커질 듯
집단대출은 그동안 주택담보대출 가운데서도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받아왔다. 집단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또 최근처럼 최악의 부동산경기가 이어지면서 은행 역시 집단대출 회수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연체율을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최근 집단대출을 거부하고 법원에 소송한 사건이 은행 측으로 손을 들어주면서 은행들이 회수에 집중하고 있다"며 "집단대출 규모는 워낙 크고 향후에 동시에 터질 경우 리스크가 큰 만큼 은행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