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취득세인하 ‘이유있는’ 반대

서울시가 정부의 ‘취득세 영구 인하’ 방침에 난색을 보했다. 관계부처에선 갖가지 방안을 제시하며 시를 달래고 있지만 반대한다는 뜻은 변함이 없다.

29일 시에 따르면 정부 방침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세수 부족이다. 가뜩이나 25조원 이상의 부채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취득세마저 인하한다면 열악한 살림살이가 더 불안정해진다는 것이다.

시의 연간 취득세 규모는 3조원으로 이중 주택 취득세 비중은 40%를 차지한다. 시는 취득세 영구 인하 시 6200여억원의 재정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처럼 세수가 급격히 줄게 되면 복지를 비롯한 시의 주요 정책에 대한 불안정성이 가중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계산이다. 실제로 오는 9월이면 무상보육 예산이 고갈될 위기에 처했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취득세는 고유한 지방세로 지방 재정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너무 크다”며 “영구적으로 취득세가 인하되면 지방정부들은 정상적인 운영은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시 산하 서울연구원은 이날 취득세 인하가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2011년 3월부터 10월까지 취득세 한시감면 기간 동안 주택거래량이 증가했던 것을 취득세 인하 효과라고 보기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거래량 증가는 전년 동월 거래량 변화에 따른 기저효과로 잠재 수요자가 주택 구매 시기를 취득세율 인하 시점으로 앞당긴 것일 뿐이라는 분석이다.

시 세무과 관계자는 “연구결과를 통해 취득세 인하가 부동산 거래와 상관없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취득세 인하가 실제 부동산 거래에 영향은 극히 미미하다”이라고 말했다.

취득세 인하로 인한 재정감소액을 재산세 과표 인상 등으로 보전하는 방안 역시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는 정부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것이다. 국민 대다수가 납세자인 재산세를 50% 이상 인상한다면 조세 저항을 불러올 수 있는데다 전·월세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또 “지방소득세 과표 인상 역시 지방소득세 납세자의 대부분인 지역 중소기업자와 근로소득자에게 취득세 감면액을 전가하게 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로선 부동산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 취득세 인하가 불가피하다면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번 결정은 중앙과 지방 간 소통을 강조한 박근혜 정부의 지역정책 기조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정부가 정책 추진을 강행 한다면 타 시도와 공조를 통해 반드시 정부 방침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동규 기자 sd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