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이하 주택 취득세 2%→1% 영구 인하

서울 목동의 부동산 공인중개업소가 취득세 영구인하 소식에도 비교적 한산한 모습이다. 사진=김동민 기자

정부가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인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은 2%, 9억원 초과 주택은 3%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8일 부동산 전·월세 안정 대책에 이 같은 취득세율 영구 인하 방안을 함께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취득세율은 9억원 이하 1인 1주택은 2%, 9억원 초과와 다주택은 4%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모든 주택에 4%가 적용된다.

정부는 그동안 부처 합동으로 주택 거래 절벽에 대한 해법 떠오른 취득세율 인하를 두고 고심해왔다. 인하하는 데는 합의했으나 부처별로 셈법이 달라 이견은 좁혀들지 않았다.

특히 최저세율인 1%를 적용할 대상을 놓고 안전행정부는 지방세수 위축을 이유로 3억원 이하 주택을 주장한 반면 국토부는 거래 활성화를 위해 9억원 이하 주택으로 대상을 늘려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기획재정부가 타협안으로 이번 최저세율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선 실망의 목소리가 높다. 최소한 올해 6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세율(9억원 이하 1%,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2%, 12억원 초과 3%)보다 낮아야 시장이 움직일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이다.

수요자들의 눈높이가 이미 6월 말 종료된 한시 감면 수준에 맞춰져 있는데 이보다 높을 경우 매매시장을 끌어 올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취득세 인하 적용시기는 당정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지만 당장의 ‘거래 절벽’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달 내 적용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성동규 기자 sd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