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예산안]서민·중산층 복지 예산 105조9000억 원 편성

투자·수출 정책금융 올 대비 24조3000억 원 확대

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한 ‘2014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서민·중산층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고용 예산 규모를 105조9000억원 편성했다. 또 수출경쟁력과 경기 활력을 위해 투자재정을 대폭 확대했다.

◇복지 예산규모 106조원 편성 = 정부는 내년 역대 최초로 복지 예산에 105조9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영유아, 학생, 장년, 노인 등 서민과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예산을 늘렸다.

특히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차원에서 영유아에 대한 필수예방접종 등을 전액 무료로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했다.

학생들을 위해서는 국가 장학금을 소득분위별로 연22만5000원에서 180만원으로 올렸다. 기존 둘 째 아이 까지만 지원됐던 학교 등록금도 셋째 아이까지 국가가 45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아울러 군복무중인 대학생들에게는 학자금 대출 이자도 면제하기로 했다.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등 4대 중증질환 의료비도 연 60만원으로 줄이고, 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해 치매 노인들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약 94만 가구에 11만원 가량의 주택바우처를 지원하고 공공임대주택 9만 가구도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위해 가구당 2억원까지 연 2.8~3.6% 금리로 책정했다.

문화 융성 차원에서 예술인의 복지를 위해 사회 보험료를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신규지원하기로 했다. 문화에 대한 투자 규모도 5조원에서 5조3000억원으로 증액해 2017년까지 문화비중을 2.0%로 높이기로 했다.

◇2014년 투자촉진·수출역량 강화 = 정부는 내년 투자촉진을 위한 정책금융 강화를 위해 올해 대비 24조300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기로 했다.

우선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투자 여력 확충을 위해 융자·매출 채권 보험을 올해 13조원에서 17조원으로, 신용보증·투자는 69조에서 내년 78조원을 각각 확대하는 등 총 13조원의 재정을 투입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저리 융자지원도 7500억원에서 9150억원으로 확대하고, 민간금융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15조원의 보증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 해외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수출금융 지원액은 10조2000억원 확대하고, 콘텐츠나 의료 등 신성장산업 투자 펀드를 1조1000억원 조성하기로 했다.

기업투자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산업단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재정지원을 33억 원 확대한 577억원으로 늘렸다. 노후한 공단을 재정비하기 위한 사업비는 올해 44억원에서 275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여기에 산업단지 환경 및 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금도 올해보다 275억원 많은 405억원으로 편성했다.

맞춤형 수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예비 수출기업 및 수출 유망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을 6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증액했다.

FTA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을 113억원에서 136억원으로 확대했다.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시 대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축을 위한 지원금도 올해보다 10억원 많은 40억원으로 배정했다.

안민 기자 pete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