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내년 예산 7조8137억원···전년 比 8% ‘감소’

유사·중복사업 통합

재정 효율성 우선 고려

산업통상자원부의 내년 예산이 8% 줄었다.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고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해 효율성 제고에 우선 순위를 둔 결정으로 풀이된다.

산업부는 29일 2014년도 예산안으로 7조8137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8조4596억 원보다 8%(6458억 원)감액된 규모다.

무역 부분은 총 3137억 원으로 올해 3016억원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예산도 올해 340억원에서 내년 411억원으로 증액됐다. 지역 전문가를 양성하고 공급하기 위한 예산은 41억원으로 올해에 비해 8억원 증가했다.

무역보험공사의 경우 1100억원 감소한 1400억원 배정됐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500억원이 증액된 점을 고려한 조치다. 코트라 출연 예산은 41억원 줄어든 2115억원으로 편성했다.

이외에도 국내 중소기업이 FTA를 활용해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통상협정 국내 대책 추진액을 56억원에서 106억원으로 확대했다.

R&D예산은 3조1702억원으로 올해(3조1782억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했다.

세부항목으로 글로벌전문기술개발 부분을 1535억원 배정했다. 올해 1451억원보다 약 100억원 가량 증액한 금액이다. 기술혁신 중소·중견기업 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도 내년에 233억원이 지원키로 했다.

산업단지와 뿌리산업 등의 산업현장 질을 개선하기 위해 총 448억원을 편성했다.

외국인 투자유지 지원에 대한 예산도 1526억원 투입키로 했다. 현금지원 부분은 올해 140억 원에서 245억 원으로 증액했다. 글로벌 기업 R&D센터 등 고부가가치 투자 유치에 주력하기 위해서다.

이명박 정부 때 무분별하게 투자해 수백억원의 부채를 발생시키게 한 해외자원개발 부문에 대해서는 거품을 빼고 내실화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공기업에 대한 지원은 축소(유전개발 사업출자 2200억원→1700억원)하는 대신 민간 기업에 대한 지원(해외 자원개발 융자 1300억원→2500억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농어촌과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사업을 위해서는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에 대한 예산은 올해 411억원에서 596억원,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은 354억원에서 356억원, 농어촌 전기공급 사업 1711억 원에서 1756억원 을 배정했다.

이에 반해 저소득층 연탄보조 및 서민층 가스 시설 개선에 대한 예산은 각각 141억원, 132억원으로 동결했다.

산업부는 산업단지 내에서 빈번히 발생하하고 있는 가스누출 사고 등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관리 예산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한 지원금은 351억원에서 438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가스 화재 폭발성능 평가센터 구축에 대한 지원금도 28억원 증가한 68억 원으로 편성했다. 내년 신설할 예정인 산업기반시설 안전관리 지원에 대해서는 39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내년 발전설비가 증가해 전력 수급에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 산업부는 비상수급 조절에 대한 예산을 올해 2339억원에서 395억원으로 2000억 원 가량 대폭 감액해했다.

박청원 산업부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예산의 효율적 재정 투자와 집행에 만전을 기해 한국 경제 회복에 노력할 것”이라며 “미래 성장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편성된 예산안 중 가장 많이 감액 된 부처는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순으로 나타났다.

안민 기자 pete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