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회의록 폐기 의혹’ 참여정부 인사 줄소환(종합)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검찰 발표로 대화록의 생산과정과 이관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08년 7월 19일 새벽 국가기록원 직원들이 봉하마을 이지원 사본을 대통령 기록관 보관실로 옮기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검찰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과 관련, 참여정부 시절 관련 인사들에 대한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참여정부 시절의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인 ‘이지원’에서 삭제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이 ‘완성본’에 가깝다고 보고 있으며 구체적인 삭제 및 미이관 경위 등을 캐고 있다.

6일 검찰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올해 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지원에서 대화록을 삭제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바 있는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을 지난 5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비서관은 검찰의 내부 소환 일정과 상관없이 자진 출두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오는 7일 임상경 전 청와대 기록관리비서관을 소환, 회의록의 삭제 또는 국가기록원 미이관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임 전 비서관은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2007년 12월까지 기록관리비서관을 지내고 초대 대통령기록관장을 맡아 ‘이지원’을 관리하고 ‘대통령기록물 이관’ 준비를 주도한 인물이다.

우선 소환 대상자에는 이창우 전 제1부속실 수석행정관, 이지원 시스템 개발을 주도한 민기영 전 업무혁신비서관, ‘봉하 이지원’ 구축에 관여한 연설기획비서관 출신의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부 본부장 등이 포함돼 있다.

검찰은 현재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등 관계자 30여명을 순차 소환한다는 방침이다. 회의록 삭제를 누가 왜 지시했는지, 또 회의록을 국가기록원 이관 대상으로 분류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등이 수사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관 회의에서 삭제 등을 직접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박성수 변호사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노 전 대통령이 이지원에 있는 자료를 삭제하라는 지시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책자로 된 종이문서를 ‘남기지 말라’는 말씀은 하셨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또 “‘저는’ 같은 표현을 ‘나는’으로 고치고 한 것은 통상 처리하던 관례대로 정정한 것”이라며 “정상회담 후 언론브리핑 할 때 그런 표현을 통상 정정해서 하는 것이 관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자신을 '저'라고 표현한 부분을 바꾼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녹취가 정확하지 않아 부정확하고 오류도 있었다. 이재정 (당시 통일부)장관이 얘기한 것을 백종천 (외교안보정책)실장이 한 것처럼 (기록)된 것도 고쳤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나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회의록을 생성한 뒤 국정원에 보관하기까지 과정을 소상히 알고 있는 김만복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해선 이달 중순 이후 소환 일정을 잡을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특정 인물의 소환조사 여부를) 얘기할 수 없다. 자꾸 (수사가) 훼손이 돼서 그런다. 소환하더라도 다 비공개다. 본인들이 원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