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한국병]양극화 심화 “탈출구가 없다”

경제, 산업 등 사회 전반에서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있다.

기업간, 계층간 자산 격차가 끝없이 벌어지면서 신한국병이 뼈속 깊숙한 곳까지 침투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우선 기업간 양극화는 대기업과 대기업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주로 나타나고 있다.

공기업과 금융기업을 제외한 지난해와 올해 국내 주요 그룹 상위 48개사의 자산 총액 증가분 105조9000억원 중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 ‘빅2’의 비중이 50%에 달하고 있는 것은 이를 방증한다.

상위 10대 그룹의 1년간 자산 총액 증가분에서도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의 비중이 78%를 차지한 것도 마찬가지다.

양극화 심화는 고용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인력고용에서도 편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올해 초 전국 435개 기업대상 신규 인력 채용 계획 조사에서 대기업은 3.2% 늘리겠다고 응답한 반면 중소기업은 4.9% 줄이겠다고 답했다.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기에 취약한 중소기업이 고용을 줄이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극화 현상이 사회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주택과 교육분야가 대표적이다.

주택시장의 경우 역세권과 대형택지지구 등에서는 분양 흥행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지방을 비롯해 개발호재가 부족한 신도시에서는 미달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교육분야의 경우 지난해 4분기 전국 2인 가구 기준 소득 상위 20% 고소득층은 월 교육비로 40만7000원을 지출했지만 소득하위 20% 저소득층은 8분의1 수준인 5만7000원 쓰는데 그쳤다.

가중되는 재정적자도 문제다. 재정이 어려워지면 심화하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가 요원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 예상액 515조2000억원에 대한 이자지급액은 올해보다 11.3% 증가한 22조6000억원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제출한 일반회계 예산안의 9.1%에 달하는 규모다.

이용섭 의원은 “국가채무 이자지급액이 일반회계 예산의 10%를 넘어서면 원리금 부담 가중으로 재정 경직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오랜 불황은 양극화 현상을 심화하고 이는 사회적 불안으로 이어져 국가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면서 “양극화의 진행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경제 활성화다”고 지적했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