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與野 치킨게임 종결자 될까?

정치권의 올 최대 화두는 단연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방이다. 두 가지 사안 모두 소모적인 논쟁을 낳았고,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다. 민생까지 내팽개 치고 있다는 비난을 받으며 벌인 혈투는 결국 검찰의 손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가정보원의 ‘댓글작업’으로 시작된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은 군 사이버사령부와 국가보훈처도 비슷한 작업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규모는 파헤쳐질수록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대선불복이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100일동안 장외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사안의 규모가 커지면서 정치권의 다툼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시간이 거듭될수록 양측 모두 ‘밀리면 끝장’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국회는 정쟁의 장으로 변질됐다.

현재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국정원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국방부는 사이버사령부를 상대로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지휘계통의 혼란 속에 수사팀장 교체라는 내홍을 겪으며 우여곡절 끝에 공소장 변경 신청에 이르렀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방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과 대화록 폐기 의혹이라는 두 가지 쟁점으로 다시 나뉜다. 지난해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NLL 포기 발언 의혹을 내놓은 후로 당시 청와대의 대화록 이관 여부를 놓고 논란이 불거지며 사안이 커졌다.

대화록 이관과 관련해 검찰은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 등 참여정부 인사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정상회담 당시 실제 오갔던 호칭·명칭·말투가 생생하게 반영돼 있는 초본과 녹음파일 재생 등을 통해 보다 매끄럽게 다듬어진 수정본 모두 사료로서의 보관가치를 지닌 것으로 판단했다.

NLL 포기 발언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이 실제로 ‘포기’란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새누리당은 대화록에 드러난 정황상 포기를 시사한 것이 맞다는 주장을 들어 대립하고 있다. 이는 김무성·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검찰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좀 더 명확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한반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정치적 이슈는 검찰의 손에 달려있는 상태다. 양측 모두 검찰의 미세한 동향에 따라 민감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탓에 정쟁이 장기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쟁점이 떠오를 때마다 ‘수사 결과’, ‘재판 결과’를 핑계로 부실한 질의응답이 야기됐다는 지적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도 “책임을 물을 일이 있다면 반드시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면서도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는 대로’라는 전제를 달았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역시 검찰의 재판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수사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여야 양측은 결과를 쉽게 수긍하지 않을 태세다. 정쟁이 더욱 길어질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새누리당의 한 중진의원은 “한국 정치가 어쩌다 검찰의 칼끝만 바라봐야 하는 상황이 됐는지 모르겠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