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대상 보험 시장성 갑론을박

당국 ‘100세시대 금융’ 포함新성장 동력 치켜 세우지만리스크 높아 보험료만 상승경영건전성 악화 회의론도

금융당국이 노인대상 보험상품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시장성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고령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신시장으로 부각될 것이라는 기대와, 위험률이 높아 자칫 경영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다.

지난 11일 금융위원회는 ‘100세 시대를 대비한 금융의 역할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연금수익률 제고, 종합연금포털 구축과 함께 노후실손의료보험 개발도 포함됐다. 금융위가 내년 상반기 중에 출시를 유도하겠다고 밝힌 ‘노후실손의료보험’은 가입연령을 기존 65세에서 75세까지 확대하고, 보험료를 현행 상품 대비 7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책정하겠다고 밝혔다.

여기다 입원·통원치료 구분 없이 연간 1억원으로 보상한도를 높이고 대신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자기부담금비율은 높이기로 했다.보험업계에 새로운 시장을 열어주는 한편 의료비 지출이 많은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실손의료비보험 가입을 유도하면서 노인복지도 함께 챙기겠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노인보험의 시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그렇지 않아도 리스크가 큰 노인대상 상품을 현재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내놓을 수 있겠냐는 것이다.

대형 생보사 관계자는 “노인복지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병원 치료가 잦고 질병 위험도가 높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손보험 상품을 적극 판매하기에는 위험이 너무 크다”며 “자칫 손해율 악화로 경영 건전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자기부담금 비율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는 볼 수 있지만, 그로 인해 리스크가 없어진다고 할 수는 없다”며 “보험료를 낮춘다고 해도 손해율을 반영하면 젊은층 보다 3배가량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정도 가격에 가입여력이 있는 노인이 얼마나 될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시행착오는 겪더라도 고령인구 비율이 높아지는 만큼 노인 대상 보험확대는 어쩔 수 없는 변화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65세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15%가까이 되는 상황에서 이들을 위한 보험상품을 개발해 판매한다는 것은 일단 시장 확대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하지만 리스크가 큰 만큼 관건은 보험료를 낮추면서 리스크도 줄이는 방안이 나올 수 있느냐 여부”라고 진단했다.

일각에서는 노인실손보험 도입 초창기에는 다소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보험료 조정을 통해 2~3년 내에 자리를 잡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내년 선보일 노인대상 보험상품이 보험업계에 정착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광호 기자 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