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公기관, 알짜 자산부터 팔아라”

국민 공감대 없이 민영화 없어

“민간기업은 위기가 닥치면 값을 따지지 않고 알짜 자산부터 팔아 치운다. 공공기관은 위기상황임을 인식하고 핵심 우량자산부터 팔아야 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현 부총리는 “공공기관 정상화는 중요한 정책 아젠다로 생각한다”며 “(공공기관 정상화) 이번에는 다르다. 공공기관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 노력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11일 발표한 정상화 대책을 통해 공공기관의 부채를 현재 220%에서 2017년까지 200%로 낮출 방침이다. 또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조기에 근절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부채 관련 18개, 방만경영 관련 20개 기관 등 총 38개 기관을 중점관리한다.

이 같은 부채감축 목표에 대해서는 “현재 부채수준이 220%라 20%포인트 감축하는 것이 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며 “뼈를 깎는 수준의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방만경영 해소에 관해선 “민간 대기업의 복리후생 수준에 비하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제 국민들의 인식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공공기관 직원이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관장의 역할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정상화 대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관장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국민들의 눈눞이에 적절한 목표를 세우고 노조와 협력해 이를 달성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방만경영 해소와 관련해선 “(방만경영 해소가) 실제 경영에 도움이 되겠냐고 하는 소극적인 마음을 버려주길 바란다”며 “IMF 위기 당시 국민들은 장롱속에 모아둔 돌반지처럼 금액은 크지 않더라도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위기를 극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산매각손실이나 파업 등 정상화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할 방침”이라며 “잘하는 기관은 보상을 받겠지만 그렇지 못한 기관은 불이익을 받도록 엄정히 평가하겠다”고 엄포했다.

현 부총리는 “성과보상도 이행실적에 따라 차별화 할 것”이라며 “평가에 따른 성과를 내부 배분하는 과정에서도 기관장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공공기관은 같은 배를 탄 파트너로서 합심해 (경영 정상화) 목표를 달성 하도록 노력해야한다”며 “공공기관의 파티가 공공기관 임직원들만의 파티였다면 이제는 국민 모두를 위한 축제로 만드는 일의 부싯돌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서발 KTX에 대해서는 “최근 KTX 수서발 자회사 설립은 결코 민영화가 아니며 앞으로도 국민의 공감대가 없는 한 민영화하지 않을 것 임을 약속한다. (노조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철도문제도 출발은 국민에 어떻게 질 좋은 서비스를 줄 것인지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한다”며 “공공부문의 경쟁을 통해 요금을 인하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중요한 시도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11월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의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12월말까지 마무리해 제시할 계획이다. 각 기관은 1월말까지 부채관리와 방만경영 정상화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이날 열린 워크숍은 부채와 방만경영관련 38개 중점대상 기관장과 관계부처 장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간위원, 학계, 언론계 민간전문가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공공기관 정상화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세부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