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
내년 경제정책 중점과제에 대해 경제 전문가와 국민들이 상이한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2014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내년 중점과제로 전문가들은 성장잠재력을 확충해야한다고 58.1% 응답했다. 반면 국민은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54.1%가 답했다.
전문가들이 꼽은 내년 경제정책 중점과제는 ▲성장잠재력 확충(58.1%) ▲일자리 창출 (43.0%) ▲경제활성화 (36.1%) ▲서민생활 안정 (16.2%) ▲부동산 시장 정상화 (15.5%) ▲경제민주화 확립 (10.3%) ▲재정건전성 강화 (10.0%) 등이었다.
반면 국민들은 ▲서민생활 안정(54.1%) ▲일자리 창출 (40.6%) ▲경제활성화 (31.0%) ▲부동산 시장 정상화 (24.5%) ▲성장잠재력 확충 (19.2%) ▲재정건전성 강화 (9.4%) ▲경제민주화 확립 (7.4%) 등으로 응답했다.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내년 대내·외 위험요인으로는 선진국의 양적완화 축소, 가계부채 위험 증가, 고용불안 등이다.
대외위험 요인으로는 ▲양적완화축소 (49.1%) ▲엔화약세 아베노믹스(16.8%) ▲신흥국 성장둔화 (13.4%) ▲미국 재정불안 (12.4%) 등이다.
대내위험 요인은 ▲가계부채 위험증가 (41.6%) ▲청년실업 등 고용불안 (36.8%) ▲소비투자 등 내수부진 (33.7%) ▲부동산 시장 침체 (26.8%) 등이다.
전문가들은 내수기반 확충을 위해 가계소득 기반 확충, 기업투자 환경 개선이 우선되야 한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 ▲가계소득 기반 확충 (33.3%) 기업투자 환경 개선 (31.6%) ▲창업 중소기업 지원 확대 (14.1%) ▲서비스산업 육성 (12.4%) ▲공공기관 민간투자 확대 (7.6%) 등으로 답했다.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중소중견기업 수출역량 확충, 수출시장 다변화 유도를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중소중견기업 수출역량 확충 (61.5%) ▲수출시장 다변화 유도 (17.9%) ▲서비스수출 지원 강화 (6.9%) ▲기업의 FTA 활용기반 강화 (6.9%) ▲FTA체결 확대 (6.5%) 등이다.
부동산 부문에서는 중장기 주택시장 구조변화 대응, 국민은 전월세 시장 안정에 중점을 둬야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전문가들은 ▲중장기 주택시장 구조변화 대응 (29.2%) ▲매매시장 활성화 (28.2%) ▲전월세 시장 안정 (18.2%) ▲서민층 주거비 부담 완화 (12.4%) ▲주택관련 규제 개선 (11.3%) 순으로 중점 과제로 채택했다.
반면 국민은 ▲전월세 시장 안정 (30.5%) ▲서민층 주거비 부담 완화 (23.2%) ▲매매시장 활성화 (20.5%) ▲주택관련 규제 개선 (12.8%) ▲중장기 주택시장 구조변화 대응 (12.5%) 순이었다.
고용 노동정책 과제에 대해선 전문가와 국민 모두 청년·여성 등 비경제활동 인구 고용가능성 제고에 중점을 둬야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전문가는 ▲비경제활동인구 고용가능성 제고 (50.9%)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등 일하는 방식 개선 (24.7%) ▲근로형태에 따른 차별해소 (13.7%)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9.3%) 등으로 응답했다.
국민은 ▲비경제활동 인구 고용가능성 제고 (28.8%) ▲근로형태에 따른 차별해소 (28.8%)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등 일하는 방식 개선 (23.2%)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18.3%) 순으로 꼽았다.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서비스산업 등 신성장동력 확충, 경제 구조개혁을 핵심과제로 꼽았다. 구체적으로 ▲서비스산업 등 신성장동력 확충 (25.4%) ▲경제 구조개혁 (22.3%) ▲저출산 고령화 대응 (19.9%) ▲창조경제 기반 강화 (17.2%) ▲경제민주화 구현 (12.0%) 등이다.
이번 조사는 기재부, KDI 공동으로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교수, 기업인, 연구원 등 전문가 291명과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김은경 기자 cr21@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2014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내년 중점과제로 전문가들은 성장잠재력을 확충해야한다고 58.1% 응답했다. 반면 국민은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54.1%가 답했다.
전문가들이 꼽은 내년 경제정책 중점과제는 ▲성장잠재력 확충(58.1%) ▲일자리 창출 (43.0%) ▲경제활성화 (36.1%) ▲서민생활 안정 (16.2%) ▲부동산 시장 정상화 (15.5%) ▲경제민주화 확립 (10.3%) ▲재정건전성 강화 (10.0%) 등이었다.
반면 국민들은 ▲서민생활 안정(54.1%) ▲일자리 창출 (40.6%) ▲경제활성화 (31.0%) ▲부동산 시장 정상화 (24.5%) ▲성장잠재력 확충 (19.2%) ▲재정건전성 강화 (9.4%) ▲경제민주화 확립 (7.4%) 등으로 응답했다.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내년 대내·외 위험요인으로는 선진국의 양적완화 축소, 가계부채 위험 증가, 고용불안 등이다.
대외위험 요인으로는 ▲양적완화축소 (49.1%) ▲엔화약세 아베노믹스(16.8%) ▲신흥국 성장둔화 (13.4%) ▲미국 재정불안 (12.4%) 등이다.
대내위험 요인은 ▲가계부채 위험증가 (41.6%) ▲청년실업 등 고용불안 (36.8%) ▲소비투자 등 내수부진 (33.7%) ▲부동산 시장 침체 (26.8%) 등이다.
전문가들은 내수기반 확충을 위해 가계소득 기반 확충, 기업투자 환경 개선이 우선되야 한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 ▲가계소득 기반 확충 (33.3%) 기업투자 환경 개선 (31.6%) ▲창업 중소기업 지원 확대 (14.1%) ▲서비스산업 육성 (12.4%) ▲공공기관 민간투자 확대 (7.6%) 등으로 답했다.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중소중견기업 수출역량 확충, 수출시장 다변화 유도를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중소중견기업 수출역량 확충 (61.5%) ▲수출시장 다변화 유도 (17.9%) ▲서비스수출 지원 강화 (6.9%) ▲기업의 FTA 활용기반 강화 (6.9%) ▲FTA체결 확대 (6.5%) 등이다.
부동산 부문에서는 중장기 주택시장 구조변화 대응, 국민은 전월세 시장 안정에 중점을 둬야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전문가들은 ▲중장기 주택시장 구조변화 대응 (29.2%) ▲매매시장 활성화 (28.2%) ▲전월세 시장 안정 (18.2%) ▲서민층 주거비 부담 완화 (12.4%) ▲주택관련 규제 개선 (11.3%) 순으로 중점 과제로 채택했다.
반면 국민은 ▲전월세 시장 안정 (30.5%) ▲서민층 주거비 부담 완화 (23.2%) ▲매매시장 활성화 (20.5%) ▲주택관련 규제 개선 (12.8%) ▲중장기 주택시장 구조변화 대응 (12.5%) 순이었다.
고용 노동정책 과제에 대해선 전문가와 국민 모두 청년·여성 등 비경제활동 인구 고용가능성 제고에 중점을 둬야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전문가는 ▲비경제활동인구 고용가능성 제고 (50.9%)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등 일하는 방식 개선 (24.7%) ▲근로형태에 따른 차별해소 (13.7%)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9.3%) 등으로 응답했다.
국민은 ▲비경제활동 인구 고용가능성 제고 (28.8%) ▲근로형태에 따른 차별해소 (28.8%)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등 일하는 방식 개선 (23.2%)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18.3%) 순으로 꼽았다.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서비스산업 등 신성장동력 확충, 경제 구조개혁을 핵심과제로 꼽았다. 구체적으로 ▲서비스산업 등 신성장동력 확충 (25.4%) ▲경제 구조개혁 (22.3%) ▲저출산 고령화 대응 (19.9%) ▲창조경제 기반 강화 (17.2%) ▲경제민주화 구현 (12.0%) 등이다.
이번 조사는 기재부, KDI 공동으로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교수, 기업인, 연구원 등 전문가 291명과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cr21@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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