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새해부터 정쟁 시작하나

국정원 특위-철도 소위 놓고 혈투 예고

새해 벽두부터 여야간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원 개혁특위 활동이 시작되고 철도산업발전소위에서 민영화 방지 명문화 등과 관련해 시각차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우선 여야는 국정원의 대테러 대응능력과 해외·대북 정보능력 강화 방안을 둘러싸고 여야의 시각이 달라 난항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수사권 존치와 함께 합법적 감청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아울러 사이버 안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까지도 국정원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기존 요구사항대로 국정원 수사권의 검·경 이관과 국내 정보수집 제한, 정보·보안 업무 관련 기획·조정·분석 권한의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이관 등을 내세워 맞서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치된 철도산업발전소위는 철도노조 파업을 마무리했지만 시작부터 마찰음을 내며 향후 거친 공방을 예고했다.

지난달 31일 첫 회의에서 대외 공개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은 소위는 철도노조 파업의 적법성 여부를 놓고도 뜨거운 설전을 벌였다.

국민적 관심사인 민영화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새누리당은 철도민영화가 과거 참여정부 당시부터 시도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민주당은 민영화 방지 명문화를 요구하며 맞섰다.

파업 참가자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놓고도 여야는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소위 위원인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은 “사법처리 최소화에 대한 권고안 등은 할 수 있다”면서도 “파업이 불법이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 징계를 하고 민사로 들어가 국가가 손해배상을 노조에 물어야 되는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이윤석 민주당 의원은 “의원들이 법적구속력은 전혀 없지만 될 수 있는 대로 코레일과 정부 측에 (징계최소화) 권유와 권고를 할 것”이라며 “대통령부터 이런 문제를 화합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권한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