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중간평가 실적 부진 기관장 해임건의”

‘201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발표

부채관리·방만경영 관련 점수 상향

앞으로 공공기관 평가시 부채관리와 방만경영 관련 점수가 높아진다. 또한 올해 중간평가에서 실적 부진한 기관장을 해임건의 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지난해 12월 31일 ‘제1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01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의결한 후 약 2주간의 내부검증과 기관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하고 공공기관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경영평가 편람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기관평가에서 부채관리와 방만경영 관련 점수는 현행 20점에서 29점으로 상향했다.

이와 관련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부채관리 평가는 12점에서 17점으로 강화했다.

12개 부채 중점관리대상기관과 6개 한전 발전자회사의 재무개선 이행실적이 부진한 경우 공운위 의결을 통해 경영평가급 지급 제한이 가능토록 했다.

방만경영 관련 평가를 위해 보수와 복리수행 항목의 평가지표를 신설했으며 고용세습, 과다한 휴직급여·퇴직금·교육비·의료비 등 8대 방만경영 사례 위주로 집중 점검토록 했다.

또한 정부는 자산규모가 1조원 미만이고 정원이 500인 미만인 강소형 기관에 대해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준하는 지표를 신설해 평가할 예정이다. 기관장 경영성과협약제 시행에 따른 이행실적도 평가항목에 포함됐다.

▲‘기관장 경영성과협약제’ 도입▲경영성과협약은 1년6개월 이상 재임한 기관장을 대상으로 3년 임기 중 1회 평가 ▲부채·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은 해당 지표 집중 점검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에도 부채·방만경영 관리 실적을 점검할 수 있는 중간평가 근거를 마련했다.

부채,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은 평가대상 연도 중 중간평가 실시하고 특히 중간평가 결과 실적 부진시 해당 기관장 해임건의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해소여부를 집중 점검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공공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대국민 공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