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 높아지는 2월 임시국회, 쟁점이 뭐길래

정보유출, 기초연금법, 기초공천제, 민생법안 등 곳곳 암초 투성이

국회 본회의. 사진=뉴스웨이DB

2월 임시국회가 3일부터 28일까지 26일 동안 열린다. 이번 임시국회는 오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리는 새해 첫 임시국회로, 그 어느 때보다 쟁점 현안이 많아 여야의 양보없는 일전이 전망된다.

여야는 3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개원식을 갖고 회기 첫 날을 시작한다. 제헌국회 66년 만에 이날 여야 의원 전원이 함께 모여 기념촬영을 갖는 등 화합의 의미를 다지는 것과는 별개로 입법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첨예한 상황이다.

일단 올해 초 가장 큰 이슈인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대책이 최대 쟁점사항으로 꼽히고 있다. 여야는 국정조사와 청문회 개최라는 큰 틀에서의 합의는 이뤘지만 추진 중인 세부 대책에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개인정보를 유출한 금융회사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과징금보다는 손해배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현 정부 경제팀의 퇴진을 요구하는 민주당과 달리 새누리당은 사태 수습이 먼저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2월 국회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던 기초연금법 역시 큰 이슈다. 7월부터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매월 기초연금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내용의 정부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이달 내 처리를 원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무(無)연계와 20만원 일괄 지급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지난해부터 줄기차게 공방이 오갔던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 역시 여전한 쟁점이다. 이는 지방선거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존속을 요구하는 새누리당과 폐지를 주장하는 민주당 간의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정치개혁특위 활동 기간이 이달 말까지로 연장돼 추가적인 논의는 가능할 전망이다.

여야는 주요 경제 법안들에 대한 생각도 다르다. 경제활성화를 천명한 박근혜 대통령을 뒷받침해야 하는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발전법을 비롯해 관광진흥법과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지난해부터 경제민주화를 내세워온 민주당은 대리점거래 공정화법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이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이밖에도 북한인권법과 창조경제 관련 법안, 국정원 개혁특위도 후속 입법을 놓고 여야 간 신경전이 예상된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