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4대 복지비용 317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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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와 한국전력,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도로공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석탄공사, 예금보험공사, 장학재단 등의 방만경영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부채 상위 12개 공기업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직원에게 지급한 보육비, 학자금, 경조금, 휴직급여, 의료비 등 4대 복지 비용은 3174억원에 달했다.
부채 상위 12개 공기업은 LH와 한국전력,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도로공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석탄공사, 예금보험공사, 장학재단 등이다.
이들의 2012년말 총부채는 412조원으로 295개 전체 공공기관 부채(493조원)의 83.5%다.
특히 석탄공사, 철도공사, 한전은 이자보상배율이 마이너스이며 철도시설공단과 광물자원공사는 이자보상배율이 1배 미만으로 이익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고 있다. 벌어서 이자를 못 내고 있다는 의미다. 즉 재무건정성이 매우 취약한다는 것을 방증한다.
그러나 이들 기관들은 각종 복지 혜택을 유지하는 비용 지출에는 아낌이 없었다.
실제 이들 부채 상위 기관들은 직원 자녀의 보육비·학자금으로만 5년간 2278억원을 지출했다. 경조금으로 604억원, 휴직급여로 183억원, 의료비로 108억원을 썼다.
기관별 4대 복지비용은 한전이 1532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철도공사(740억원), 석탄공사(210억원), LH(197억원), 도로공사(193억원) 등 그 뒤를 이었다.
직원 1인당으로 환산시 석탄공사가 1244만원으로 1위였다. 한전 795만원, 예금보험공사 679만원, 도로공사 464만원, LH 303만원 순이었다.
이와 관련 석탄공사는 학자금으로 5년간 204억원을 지출했으며 직원 1인당 경조비는 1211만원을 기록했다. 석탄공사는 중학교, 고교(특목고 포함), 대학 등록금 고지서상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한전이 같은 기간에 직원들에게 제공한 경조비는 293억원으로 1인당 152만원이다.
한전은 직원의 업무상 사망 시 1억5000만원, 배우자 사망 시 2000만원, 부모나 자녀 사망 시 200만원의 위로금도 지급하며 둘째부터는 자녀 출산때 50만~150만원의 축하금도 제공한다.
철도공사는 휴직급여로 133억원(1인당 46만4000원)을 지출했다. 철도공사는 업무상 질병이 나을 때까지 무기한으로 평균임금 전액을 제공하며 업무 외 질병은 통상임금 지급한다.
일부 공기업은 가족 간호 휴직 때에도 기존 보수의 40%를 지급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직원 의료비 지원액이 12억원(1인당 202만원)으로 300만원 한도에서 직원 본인과 직계 가족 의료비의 본인 부담금을 100%를 지급하고 비급여도 일정 부분 지원했다.
LH는 직원이나 직계 가족이 암이나 뇌졸중, 심근경색 등 3대 중대 질병에 걸렸을 때 사내복지기금으로 2000만원까지 지원 해주고 있다.
한편 공공기관들은 이런 방만 경영 등을 없애는 내용을 담은 이행계획을 지난달 말 정부에 제출하나 상태다.
정부는 유가족 특별채용, 휴직급여, 퇴직금, 학자금, 경조비 등 8대 방만 경영을 중심으로 각 기관의 개선 계획을 구체적으로 점검해 이달 중 확정할 예정이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csdie@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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