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産 제품 수입규제 11년 만에 최고치

세계 경기불황으로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산 제품의 수입규제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내놓은 ‘경고등 켜진 대(對) 한국 수입규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한국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 건수(조사 건수 포함)는 총 14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4건은 지난해 신규 발동된 것으로 2002년 이래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기록으로도 1999년(50건), 2004년(36건) 이후 세 번째로 높은 수치다.

종류별로 보면 반덤핑 규제가 112건(조사 2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이 25건(조사 9건), 반덤핑·상계관세 4건(수출보조금을 상쇄하기 위한 관세 조사 1건) 등이었다.

국가별로는 인도가 28건으로 가장 많고 중국 17건, 미국 14건, 터키 10건, 브라질 9건, 호주·파키스탄 각 8건, 캐나다 6건, 태국 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흥국발 규제가 78%(110건)로 압도적으로 많았던 셈이다.

대상 품목은 비금속제품이 50건, 화학·플라스틱이 47건으로 두 품목을 합하면 전체 68.7%에 달했다. 이어 섬유 18건, 기계·전기전자 10건, 고무·종이 6건 등의 순이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확대에 따른 수입국의 견제 또는 선제적 보호조치가 강화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지난해 반덤핑 등으로 제소된 74개 품목 가운데 세계시장 점유율 1∼3위 품목은 20개(27%)에 달했다.

여기에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인 철강·화학제품이 주요 타깃이 된 것과 신흥국들의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규제가 늘어나는 것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전 세계적으로 철강 과잉공급이 계속되는데다 신흥국들이 기초산업에 속하는 화학·플라스틱 시장 진입 문턱을 높이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입규제는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서는 예측했다.

제현정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입규제 조치는 수출에 장애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수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어 철저한 사전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김아연 기자 csd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