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계획]청년·여성 일자리 160만개 창출

평생직업교육대학 산업계 수요맞춰 개편

25일 정부가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담긴 일자리 창출 방안은 청년과 여성에 방점을 뒀다. 교육부문에서는 평생직업교육대학을 지정하는 등 대학 교육을 산업계의 수요에 맞춰 개편하기로 했다.

◇청년·여성 일자리 창출에 올인 = 정부는 일-학습 병행 시범을 단계적으로 확산하기로 했다. 청년층이 학교를 졸업한 뒤 취업으로 바로 이어지도록 산업단지별로 기업과 학교 간 대화 채널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공공기관의 고졸 취업문도 넓어진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은 고졸 적합직무를 발굴하고 보직, 승진, 보수 등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채용형 인턴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체험형 인턴제도 운영된다.

전문대학을 평생직업교육대학으로 전환하고 재직자 특별전형과 계약학과도 늘어난다. 마이스터고를 확대하고 특성화고의 현장실습을 강화하는 한편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에는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고졸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를 대상으로 재형저축의 의무가입 기간을 7년에서 3년으로 줄여주는 희망키움통장이 도입된다.

정부 관계자는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2017년까지 청년 일자리가 50만개가량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여성 일자리 방안은 경력단절 해소에 중점을 뒀다. 정부는 비정규직, 소규모 사업장, 서비스업 종사 여성들이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썼을 때 부당해고한 사업장은 제재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시간제 보육반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영아에 대한 종일제 아이 돌보미 파견을 늘리고 0세의 경우 1세보다 종일제 돌보미 급여를 올릴 계획이다.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중소기업에는 2년간 인건비의 10%를 세액 공제할 계획이다. 노동자가 육아, 임신 등으로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원할 경우 시간 선택제 전환 청구권이 주어지며 전일제 복귀는 보장된다.

일과 가정의 양립이 이뤄지도록 탄력적 근무제도 등을 도입하는 기업을 평가하는 가족친화인증제도 개편된다.

정부 관계자는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경우 2017년 여성 일자리가 150만개 추가로 창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신규 청년 일자리 50만개에서 중복된 부분을 뺄 경우 총 16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 전문대학, 평생직업교육대학으로 지정 = 교육 분야의 3개년 계획은 기업의 수요에 맞춘 산·학협력을 극대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정부는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직원 재교육과 계속교육 등을 위해 진·출입이 자유로운 비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평생직업교육대학을 설립하기로 했다.

기존 전문대학의 학위과정 모집정원을 20~50% 줄여 평생직업교육대학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대신에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을 둔 비학위과정을 감축 규모의 2배 이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올해 8개교, 내년 8개교 등 평생직업교육대학을 16개교를 지정해 16개 시·도별로 운영할 예정이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