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증가·집값 상승이 전셋값 올린다”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고 집값이 오르면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바뀌어 전셋값이 하락한다는 정부의 최근 정책 논리에 반하는 주장이 나왔다.

집값이 오르고 주택거래가 늘어나는 현상이 오히려 전셋값을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9일 ‘전셋값 결정요인 분석과 전·월세 대책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 같이 분석했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주택 거래량·주택가격·전셋값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했더니 3개 변수 간에 10% 유의 수준에서 양방향 인과관계가 존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셋값 결정요인 중에서도 거래량 증가·주택가격 상승·전세공급 부족이 각각 유의수준 1% 범위에서 전셋값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주택 거래가 늘고 집값이 오르면 전셋값도 덩달아 오를 가능성이 커진다는 의미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시장 활성화가 전셋값 안정에 큰 효과가 없다면 서민 주거비용을 줄이는게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우선 “전·월세대책 중 세액공제 확대로 세입자 부담 완화와 임대사업자 과세 강화로 조세정의 실현은 상충 효과가 생길 수 있어 한층 더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세입자의 월세 전환으로 발생할 추가 비용이 세액공제 혜택을 넘어설 수 있는데다 집주인이 늘어난 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떠넘길 수도 있어서다.

그는 또 “전·월세 시장 안정의 조건인 임대물량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세원 노출 충격을 줄이고 비과세 혜택을 늘리는게 바람직하다”며 “서민 세입자를 위해 월세 공제제도와 주택바우처 제도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승범 기자 seo6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