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활성화]기재부·국토부·지발위(Q&A)

정부가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추가 규제 완화하는 등 내용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12일 발표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해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 박춘섭 기재부 경제예산심의관, 박선호 국토부 국토정책관, 박성호 지역발전위원회 지역생활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이번 대책 핵심은

(정은보 차관보) 지자체 중심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중앙 정부가 지원하는 상향식 패러다임이다. 지방 자율로 사업을 선택하는 포괄보조방식 예산 확대와 특별교부세 일부를 지자체 자율재원으로 이전하는 것이 새롭고 중요하다.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주거용지로만 사용했던 것을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있게 한다는 것도 중요한 변화다. 또 산지를 보존해야 할 대상에서 보존과 활용의 균형을 추진해나가는 것도 주요 변화다. 5개 지역개발 제도를 통합해 새로운 투자선도지구를 신설하는 것도 주요 내용이다.

▲6월 지방선거에서 단체장 교체 시 변수가 생길 수 있는데

(정은보 차관보)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7월 말까지 확정돼야 한다. 6월에 지방선거가 있고 공식적인 새 지방정부가 7월부터 출범한다. 7월에 추가 논의를 통해 확정할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또 지방선거 과정에서 각 후보의 의견이나 논의들도 활성화하리라고 기대한다.

(박성호 국장) 행복생활권은 작년 10월에 지침이 마련된 이후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단체장이 바뀐다고 해서 그 지역의 문제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다. 상당수 그대로 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그린벨트 해제지역 규제 완화로 난개발이 우려되는데

(박선호 정책관) 새 그린벨트 해제 물량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환경적 보전가치가 없고 도시를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없어서 그린벨트를 해제했는데도 활용되지 못하는 지역에 국한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쓰고자 하는 것이다.

해제 지역 중 집단취락지역 등 이미 환경적으로 훼손된 지역이 있다. 예를 들면 상업적 등으로 쓸 때 경제에 도움을 주면서 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는 사례에 한정해 용도를 다변화하겠다는 것이다.

▲시도별 특화 프로젝트는 기존 지자체가 추진했던 사업이나 지역공약과 겹칠 수 있다. 이러면 투자를 조절하는 것인가

(박춘섭 심의관) 이번에는 시도별로 중점적으로 산업을 하나씩 선정해 제안한 것이고, 다른 분야도 지원이 계속 이뤄진다. 지역공약과 관련된 특화 프로젝트는 11개인데, 한정된 재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겠다는 의미가 있다. 특화 프로젝트는 지역에서도 가장 원하는 사업이어서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역공약 이행계획과 소요 예산 등이 안 겹치나

(박춘섭 심의관) 우선순위를 통해 지역공약 이행계획에 최대한 흡수하려고 한다. 나머지 소요는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과정에서 신규 소요를 반영하는 등 검토할 방침이다.

▲투자선도지구 신설의 효과는 무엇인가

(박선호 정책관) 그동안 각종 지역개발사업이 굉장히 복잡했다. 이런 지역개발 사업을 하나로 모아 유사 중복사업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하고 투자 우선순위, 재정사업 우선순위를 둬 원활하게 돕자는 데 의의를 둔다.

투자 선도지구는 선도적인 투자 유치해 그 효과를 다른 지역까지 파급시킬 수 있는 앵커 지구를 말한다. 각종 규제 완화 등 맞춤형 지원을 패키지로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상지역은 수도권을 제외하고 내년 중 3곳, 2017년까지 14곳 정도를 지정해나갈 것이다.

김지성 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