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일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해 건축물 용도제한을 완화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다음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등 관계 부처 관계자들의 일문일답.
▲이번 대책을 왜 만들었냐.
-(현오석)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됐다. 경제회복 대책을 여러 가지 하면서 불씨를 살렸고, 2월 고용동향을 보면 경제회복이 본격화하는 징후가 나타난다. 그러나 체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체감의 중요한 요소가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생각한다.
6·4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선거용 대책인가.
-(현오석) 이번 대책은 어떤 후보에게도 유·불리하게 작용하는 게 아니다. 지난해 여야가 합의해 마련한 국가균형발전법의 이행이라고 생각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은 지방을 중심으로 이뤄진 중앙정부의 맞춤형 프로젝트이므로 어떤 정치적인 고려도 없었다.
▲6월 지방선거를 통해 단체장이 바뀌면 변수가 생길 수 있는 것 아닌가.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 지역행복생활권이든 특화 프로젝트든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야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려면 프로세스상 최소한 7월 말까지 확정돼야 한다. 6월에 지방선거가 있고 공식적인 새 지방정부가 7월부터 출범한다. 7월에 추가 논의를 통해 확정할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또 지방선거 과정에서 지역행복생활권이나 특화 프로젝트에 대한 각 후보의 의견이나 논의들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런 과정에서 좀 더 지역이 희망하고 더 적합한 사업이 선정될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박성호 국토부 국토정책관) 행복생활권은 작년 10월에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이후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해왔다. 지자체가 자율적 협약 통해 행복생활권 구성하게 됐고, 기본적으로 주민들 주도의 지역발전 개념이다. 단체장이 바뀐다고 해서 그 지역의 문제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며 상당수 그대로 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단체장이 일부 바뀌어 추가적인 상황 있으면 별도의 의견 수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난개발과 환경오염 우려는.
-(서승환 장관)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대한 용도제한 완화는 공항·역사 인근 지역, 기존 시가지 인접 지역 등에만 적용된다. (용도 제한 완화는) 환경영향 평가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등 다양한 절차를 거쳐 난개발이나 특혜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보완조치를 하겠다.
-(박선호 정책관) 그린벨트는 도시의 성장 관리나 환경 보전 측면에서 1971년부터 지정해왔고, 1990년도에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전면적으로 개편했다. 그에 따라 차례로 해제해 활용해오고 있다.
이번 대책을 통해 내놓은 것은 이미 환경적 보전가치가 없고 도시를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없어서 그린벨트를 해제했는데도 실제로 활용되지 못하는 지역에 국한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쓰고자 하는 것이다. 새 그린벨트 해제 물량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고 친환경성과 공공성을 견지하면서 해제 지역에 대해 법에서 정한 의견 수렴, 환경영향평가 절차 등을 준수하면서 새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용도를 다변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부연하면, 모든 그린벨트 해제 지역을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은 아니다. 해제 지역 중 집단취락지역 등 이미 환경적으로 훼손된 지역이 있다. 상업적 등으로 쓸때 경제에 도움을 주면서 환경에 부담 없는 경우에 한정해 용도를 다변화하겠다는 것이다.
▲시도별 특화 프로젝트는 기존 지자체가 추진해왔던 사업이나 지역공약과 겹칠 수 있다. 투자를 조절할거냐.
-(박춘섭 기재부 심의관) 이번에는 시도별로 중점적으로 산업을 하나씩 선정해 제안한 것이고, 다른 분야도 지원이 계속 이뤄진다. 지역공약과 관련된 특화 프로젝트는 11개인데, 한정된 재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겠다는 의미가 있다. 특화 프로젝트는 지역에서도 가장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지난번 발표한 지역공약 이행계획과 소요 예산 등이 겹치지 않나.
-(현오석) 공약가계부상 지역공약이 (이번 대책에) 상당 부분 포함돼 있다. 추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면 된다. 현 시점에선 이번 대책이 크게 재정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박춘섭 심의관) 이번 대책을 실행하면서 추가 소요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우선순위를 통해 지역공약 이행계획에 최대한 흡수하려고 한다. 나머지 소요는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과정에서 신규 소요를 반영하는 등 검토할 계획이다.
▲포괄보조금 지급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의도와 달리 돈을 집행하면.
-(현오석) 지방에 자율성을 주기 위해 포괄보조금 방식을 채택했다. 지방이 지역주민의 행복과 지역 특화발전에 중점을 둔다면 그런 우려는 많이 해소될 수 있다.
▲투자선도지구 신설의 효과는 무엇인가
-(박선호 정책관) 그동안 각종 지역개발사업이 굉장히 복잡다기했다. 차제에 이런 지역개발 사업을 하나로 모아 유사 중복사업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하고 투자 우선순위, 재정사업 우선순위를 둬 원활하게 돕자는 데 의의를 둔다.
투자 선도지구는 선도적인 투자 유치해 그 효과를 다른 지역까지 파급시킬 수 있는 앵커 지구를 말하고, 각종 규제 완화는 물론 세제나 부담금 감면, 융자, 인프라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패키지로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상지역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런 지역 중 내년 중 3곳, 2017년까지 14곳 정도를 지정해나갈 것이다.
김은경 기자 cr21@
다음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등 관계 부처 관계자들의 일문일답.
▲이번 대책을 왜 만들었냐.
-(현오석)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됐다. 경제회복 대책을 여러 가지 하면서 불씨를 살렸고, 2월 고용동향을 보면 경제회복이 본격화하는 징후가 나타난다. 그러나 체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체감의 중요한 요소가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생각한다.
6·4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선거용 대책인가.
-(현오석) 이번 대책은 어떤 후보에게도 유·불리하게 작용하는 게 아니다. 지난해 여야가 합의해 마련한 국가균형발전법의 이행이라고 생각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은 지방을 중심으로 이뤄진 중앙정부의 맞춤형 프로젝트이므로 어떤 정치적인 고려도 없었다.
▲6월 지방선거를 통해 단체장이 바뀌면 변수가 생길 수 있는 것 아닌가.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 지역행복생활권이든 특화 프로젝트든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야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려면 프로세스상 최소한 7월 말까지 확정돼야 한다. 6월에 지방선거가 있고 공식적인 새 지방정부가 7월부터 출범한다. 7월에 추가 논의를 통해 확정할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또 지방선거 과정에서 지역행복생활권이나 특화 프로젝트에 대한 각 후보의 의견이나 논의들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런 과정에서 좀 더 지역이 희망하고 더 적합한 사업이 선정될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박성호 국토부 국토정책관) 행복생활권은 작년 10월에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이후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해왔다. 지자체가 자율적 협약 통해 행복생활권 구성하게 됐고, 기본적으로 주민들 주도의 지역발전 개념이다. 단체장이 바뀐다고 해서 그 지역의 문제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며 상당수 그대로 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단체장이 일부 바뀌어 추가적인 상황 있으면 별도의 의견 수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난개발과 환경오염 우려는.
-(서승환 장관)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대한 용도제한 완화는 공항·역사 인근 지역, 기존 시가지 인접 지역 등에만 적용된다. (용도 제한 완화는) 환경영향 평가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등 다양한 절차를 거쳐 난개발이나 특혜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보완조치를 하겠다.
-(박선호 정책관) 그린벨트는 도시의 성장 관리나 환경 보전 측면에서 1971년부터 지정해왔고, 1990년도에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전면적으로 개편했다. 그에 따라 차례로 해제해 활용해오고 있다.
이번 대책을 통해 내놓은 것은 이미 환경적 보전가치가 없고 도시를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없어서 그린벨트를 해제했는데도 실제로 활용되지 못하는 지역에 국한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쓰고자 하는 것이다. 새 그린벨트 해제 물량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고 친환경성과 공공성을 견지하면서 해제 지역에 대해 법에서 정한 의견 수렴, 환경영향평가 절차 등을 준수하면서 새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용도를 다변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부연하면, 모든 그린벨트 해제 지역을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은 아니다. 해제 지역 중 집단취락지역 등 이미 환경적으로 훼손된 지역이 있다. 상업적 등으로 쓸때 경제에 도움을 주면서 환경에 부담 없는 경우에 한정해 용도를 다변화하겠다는 것이다.
▲시도별 특화 프로젝트는 기존 지자체가 추진해왔던 사업이나 지역공약과 겹칠 수 있다. 투자를 조절할거냐.
-(박춘섭 기재부 심의관) 이번에는 시도별로 중점적으로 산업을 하나씩 선정해 제안한 것이고, 다른 분야도 지원이 계속 이뤄진다. 지역공약과 관련된 특화 프로젝트는 11개인데, 한정된 재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겠다는 의미가 있다. 특화 프로젝트는 지역에서도 가장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지난번 발표한 지역공약 이행계획과 소요 예산 등이 겹치지 않나.
-(현오석) 공약가계부상 지역공약이 (이번 대책에) 상당 부분 포함돼 있다. 추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면 된다. 현 시점에선 이번 대책이 크게 재정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박춘섭 심의관) 이번 대책을 실행하면서 추가 소요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우선순위를 통해 지역공약 이행계획에 최대한 흡수하려고 한다. 나머지 소요는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과정에서 신규 소요를 반영하는 등 검토할 계획이다.
▲포괄보조금 지급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의도와 달리 돈을 집행하면.
-(현오석) 지방에 자율성을 주기 위해 포괄보조금 방식을 채택했다. 지방이 지역주민의 행복과 지역 특화발전에 중점을 둔다면 그런 우려는 많이 해소될 수 있다.
▲투자선도지구 신설의 효과는 무엇인가
-(박선호 정책관) 그동안 각종 지역개발사업이 굉장히 복잡다기했다. 차제에 이런 지역개발 사업을 하나로 모아 유사 중복사업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하고 투자 우선순위, 재정사업 우선순위를 둬 원활하게 돕자는 데 의의를 둔다.
투자 선도지구는 선도적인 투자 유치해 그 효과를 다른 지역까지 파급시킬 수 있는 앵커 지구를 말하고, 각종 규제 완화는 물론 세제나 부담금 감면, 융자, 인프라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패키지로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상지역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런 지역 중 내년 중 3곳, 2017년까지 14곳 정도를 지정해나갈 것이다.
김은경 기자 cr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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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cr21@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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