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카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괴담’으로 단정"

온라인 매체와 SNS 전담팀 구성해 적극 대응

카드사에서 유출된 고객 개인정보 8000만건의 2차 유출이 밝혀지기 전 정부는 카드사의 유출정보 추가 확산 가능성을 근거 없는 ‘괴담’으로 규정하고 온라인 매체와 SNS 전담팀을 구성해 적극 대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사실은 신용 및 개인정보 대량유출특위가 금융위원회로 부터 받은 대외비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1월 21일 작성한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사고 현황 및 향후 대응방안’ 문건에 따르면 카드사 정보유출에 범정부적 정보유출사고 대응체계를 구축, 운영하기로 하고 총리실·문화부 등과 협조해 언론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근거 없는 루머 유포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로 나와 있다.

여기에 유출정보 추가확산 가능성을 근거 없는 ‘괴담’으로 규정하고 온라인 매체·SNS 전담팀을 구성·운영토록 돼 있다.

자료=금융위원회 작성(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고 현황 및 향후 대응방안 중 일부 발췌)

강기정 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가 국민적 의혹을 해소시키기보다는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식의 대응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민주당은 지난 국정조사에서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범인의 주변 관계인 조사 등 수사의 기본도 지키지 않고 부실, 축소 수사를 했음을 지적하고 압수수색 등 전면적인 재수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과 불안을 해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등은 정무위 긴급 현안보고, 대정부 질문, 국정조사 등을 통해 “2차 유출은 절대 없다”며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제 정부가 왜 2차 유출은 절대 없다고 했는지 그 경위와 진상을 파악해 국민에게 소상히 밝히고 그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하며 동시에 민주당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증인으로 나온 법무장관 등이 위증한 것이 없는지에 대해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희채 기자 sfm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