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출신 공공기관장 경영성적 최악

지역난방공사·철도공사 등 D·E등급

낙하산 방지법 입법 추진···실효성은 글쎄?

정치권 출신 인사들이 낙하산으로 내려간 기관들의 성적이 기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피아(정치인+마피아)도 관피아(관료+마피아) 못지 않게 철폐해야 할 개혁 대상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현재 공공기관 중점관리대상 30개 중 한국도로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의 기관장에 정치권 출신 인사가 포진하고 있다.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과 김성회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이원창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은 새누리당 국회의원 출신이다.

현명관 한국마사회 사장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캠프에서 활동했고, 한국철도공사 사장 역시 19대 총선 당시 대전지역에서 새누리당 간판을 달고 출마했던 최연혜 한국철도대학 전 총장이다.

현재 이들이 포진한 공공기관의 경영 성적은 낙제 수준이다.

기획재정부의 ‘201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르면 한국마사회,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의 성적은 2012년에 비해 하락했다.

마사회와 B등급에서 C등급으로 떨어졌고 철도공사는 C등급에서 E등급으로 추락했다.

한국도로공사와 한국방송공사는 2012년과 같은 B등급을 유지하면서 간신히 체면을 지켰다.

경영지표에서도 뚜렷한 개선을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혹평을 받고 있다.

공공기관 정보 공개정보시스템(알리오) 분석 결과 철도공사의 부채는 2013년말 기준 17조5000억원 규모로 2102년 대비 약 3조원 가까이 늘었다.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은 “낙하산으로 임명된 기관장에게는 경영성과 유인이 없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다”며 “경영평가 성적을 가지고 현재의 낙하산 시스템을 바꿀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 국회의원 낙하산 금지법을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은 조만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병국 의원실의 관계자는 “국회의원의 낙하산 인사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 중으로 국회의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의 공공기관과 공기업 기관장 또는 상임이사 등 주요직책으로의 낙하산 관행을 근절 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이 법안이 실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영훈 실장은 “무조건 금지하는 것에 찬성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며 “여론용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