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올 상반기 대형사와 중소형사별로 차별화된 사업모델을 토대로 부실증권사를 퇴출하는 등 기준으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번에 규제개혁안은 단순하게 영업범위만 확대시키고 인가유지조건도 완화했다. 금융위가 이번에 내놓은 결과 퇴출과는 배치된다.
▲증권사의 차별화전략은 증권사가 알아서 할 문제다. 정부는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나 제도적 보안을 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런 차원에서 지난번 NCR규제를 전반적으로 개선했다. 자산운용업은 NCR규제를 기본적으로 없애고 필요한 자기자본 규제로 바꿔나가도록 했다.
인가단위를 48개 단위에서 1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하나만 인가받으면 그 다음에 등록할 수 있게 하게 된다. 증권회사들이 여러 가지의 업무를 그 시대와 자기 특성에 맞게 전략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형사들은 대형사대로 중소형사들은 중소형사대로 이런 제도를 이용하면 차별화전략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규제개혁을 빅뱅적 접근이라고했지만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규제개혁을 추진하면서 아쉬웠거나 어려웠던 점이 있었나. 또 1700여개 규제 중 이번에 공개한 700여개를 제외하고 1000개를 공개할 수 있나.
▲말씀하신대로 빅뱅적 접그방식은 금융투자업쪽에 많이 나가 있다. 그래서 등록단위를 단순화하던디 인가를 받으면 등록할 수 있다든지 또 우리나라에 해외 진출의 경우에는 사실상 유니버셜 뱅킹을 허용한다든지의 나름대로는 큰 빅뱅적 방칙을 접근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기본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은행과 증권간의 증권보험, 2금융권간의 분리 문제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또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문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우리가 검토를 하지 못다.
이러한 부분은 당분간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해외에서의 빅뱅, 이런 식의 어떤 모든 업종에 대한 칸막이를 허무는 것은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여건 하에서는 저는 충분한 빅뱅적 접근을 했다고 생각을 한다.
지금 3100개라서 굉장히 놀라셨을 것이다. 금융규제라는 것이 지금 자료에도 나와있지만 1000건 정도는 법령상의 규제로 되어있고 나머지가 숨은 규제나 내규나 협회, 모범기준, 행정지도를 통해서 있는 것이다.
이번에 솔직하게 3100개를 다 걸러내고 그중에 금융은 원래 규제가 많은 금융소비자나 건전성 보호를 위해서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우리가 대상으로 받은 것은 1700여건 정도 된다. 1,000건 정도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고, 700여건은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나머지 규제목록은 조만간 우리가 공개할 것이다.
-해외진출 쪽이나 아니면 금융회사들의 자금조달이 운영관련된 규제를 많이 풀어주신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금 당장 금융회사들이 겪고 있는 수익성 악화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같은 것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다.
▲ 금융업이 지금 어려운 측면에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다 어려운 측면에 있다. 그것은 양적완화정책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저금리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방식에 의한 NIM(님)이나 금리차를 이용, 예대금리차를 이용해서 하는 그러한 영업으로서는 수익성이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다.
-숨은 규제를 많이 찾아내셨다고 했다.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금융업계에 작동하고 있는 보험이나 예금, 대출 이런 각종 수수료에 대한 가격통제 문제가 있다. 규제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당국의 눈치를 보면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가격통제 문제는 어떻게 보는가.
▲우리가 이번에 그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다. 어떤 다른 업권의 것을 가져가는 땅따먹기식의 그런 규제완화 그부분에 대한 규제완화보다는 새로운 영역을 기회를 창출하고자 하는 그러한 기회를 많이 만들어줘서 거기에서 수익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
계속 말해왔지만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우리나라의 자산이 계속 쌓여가고 있고 자산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떤 자산운용업에 대한 영역의 확대나 해외진출, 다른 나라 신흥국을 중심이다. 또 우리나라 대기업이 많은데 대기업에 같이 동반진출해서 하는 이런 쪽에 규제가 많이 풀려졌다고 생각 한다.
문제를 지적한 가격통제 부문은 양적부문이 있다. 수익성 부문도 있지만 금융소비자보호 부분도 있어서 가격통제에 관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양쪽의 가치를 감안해서 우리가 가능한 이부분에 대한 가격통제에 대한 규제를 풀어나갈 생각이다.
-이번에발표한 세부내용에 대한 어떻게 바라보는 기본 규제개혁안에 대해서 신 위원장께서는 몇 점을 줄 수 있는가.
▲내가 보기에는 한 80점 정도 되지 않나 생각한다. 100점 만점에 80점을 주는 이유는 이것이 이번에 역점을 둔 것은 상시적으로 하겠다, 9월을 금융규제 정비의 달로 만들었다는 것은 예산이나 조세 세제개편안이 매년 나오기 때문이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증권사의 차별화전략은 증권사가 알아서 할 문제다. 정부는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나 제도적 보안을 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런 차원에서 지난번 NCR규제를 전반적으로 개선했다. 자산운용업은 NCR규제를 기본적으로 없애고 필요한 자기자본 규제로 바꿔나가도록 했다.
인가단위를 48개 단위에서 1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하나만 인가받으면 그 다음에 등록할 수 있게 하게 된다. 증권회사들이 여러 가지의 업무를 그 시대와 자기 특성에 맞게 전략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형사들은 대형사대로 중소형사들은 중소형사대로 이런 제도를 이용하면 차별화전략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규제개혁을 빅뱅적 접근이라고했지만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규제개혁을 추진하면서 아쉬웠거나 어려웠던 점이 있었나. 또 1700여개 규제 중 이번에 공개한 700여개를 제외하고 1000개를 공개할 수 있나.
▲말씀하신대로 빅뱅적 접그방식은 금융투자업쪽에 많이 나가 있다. 그래서 등록단위를 단순화하던디 인가를 받으면 등록할 수 있다든지 또 우리나라에 해외 진출의 경우에는 사실상 유니버셜 뱅킹을 허용한다든지의 나름대로는 큰 빅뱅적 방칙을 접근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기본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은행과 증권간의 증권보험, 2금융권간의 분리 문제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또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문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우리가 검토를 하지 못다.
이러한 부분은 당분간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해외에서의 빅뱅, 이런 식의 어떤 모든 업종에 대한 칸막이를 허무는 것은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여건 하에서는 저는 충분한 빅뱅적 접근을 했다고 생각을 한다.
지금 3100개라서 굉장히 놀라셨을 것이다. 금융규제라는 것이 지금 자료에도 나와있지만 1000건 정도는 법령상의 규제로 되어있고 나머지가 숨은 규제나 내규나 협회, 모범기준, 행정지도를 통해서 있는 것이다.
이번에 솔직하게 3100개를 다 걸러내고 그중에 금융은 원래 규제가 많은 금융소비자나 건전성 보호를 위해서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우리가 대상으로 받은 것은 1700여건 정도 된다. 1,000건 정도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고, 700여건은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나머지 규제목록은 조만간 우리가 공개할 것이다.
-해외진출 쪽이나 아니면 금융회사들의 자금조달이 운영관련된 규제를 많이 풀어주신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금 당장 금융회사들이 겪고 있는 수익성 악화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같은 것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다.
▲ 금융업이 지금 어려운 측면에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다 어려운 측면에 있다. 그것은 양적완화정책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저금리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방식에 의한 NIM(님)이나 금리차를 이용, 예대금리차를 이용해서 하는 그러한 영업으로서는 수익성이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다.
-숨은 규제를 많이 찾아내셨다고 했다.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금융업계에 작동하고 있는 보험이나 예금, 대출 이런 각종 수수료에 대한 가격통제 문제가 있다. 규제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당국의 눈치를 보면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가격통제 문제는 어떻게 보는가.
▲우리가 이번에 그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다. 어떤 다른 업권의 것을 가져가는 땅따먹기식의 그런 규제완화 그부분에 대한 규제완화보다는 새로운 영역을 기회를 창출하고자 하는 그러한 기회를 많이 만들어줘서 거기에서 수익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
계속 말해왔지만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우리나라의 자산이 계속 쌓여가고 있고 자산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떤 자산운용업에 대한 영역의 확대나 해외진출, 다른 나라 신흥국을 중심이다. 또 우리나라 대기업이 많은데 대기업에 같이 동반진출해서 하는 이런 쪽에 규제가 많이 풀려졌다고 생각 한다.
문제를 지적한 가격통제 부문은 양적부문이 있다. 수익성 부문도 있지만 금융소비자보호 부분도 있어서 가격통제에 관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양쪽의 가치를 감안해서 우리가 가능한 이부분에 대한 가격통제에 대한 규제를 풀어나갈 생각이다.
-이번에발표한 세부내용에 대한 어떻게 바라보는 기본 규제개혁안에 대해서 신 위원장께서는 몇 점을 줄 수 있는가.
▲내가 보기에는 한 80점 정도 되지 않나 생각한다. 100점 만점에 80점을 주는 이유는 이것이 이번에 역점을 둔 것은 상시적으로 하겠다, 9월을 금융규제 정비의 달로 만들었다는 것은 예산이나 조세 세제개편안이 매년 나오기 때문이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sometimes@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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