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핵심 대역 특정 사업자 독점 막아야”

한성수 ETRI 책임연구원, 주파수 특성 이용한 이동장벽 형성 폐해 지적

한성수 ETRI 산업전략연구부 책임연구원(경영학박사)은 20일 LG유플러스가 주최한 강연 자리에서 ‘국내 이동통신서비스 산업의 전략집단과 이동장벽 연구를 통한 주파수 할당 정책의 시사점’을 발표했다.

“국내 이동통신서비스 산업에는 전략집단이 존재하고 주파수는 이들 간의 이동을 방해하는 구조적 장벽을 형성할 수 있다. 주파수 대역의 특성에 따라 사업자의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만큼 핵심 우량 대역의 바람직한 주파수 할당 정책이 필요하다.”

한성수 ETRI 산업전략연구부 책임연구원(경영학박사)은 20일 LG유플러스가 주최한 강연 자리에서 ‘국내 이동통신서비스 산업의 전략집단과 이동장벽 연구를 통한 주파수 할당 정책의 시사점’ 발표를 통해 이와 같이 주장했다.

전략집단이란 특정 산업 내의 기업들이 전략적 차원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전략을 추구하는 기업군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략적 유사성뿐만 아니라 시장진입시기,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기술에 의해서도 형성된다.

특히 주파수와 기술방식 및 전송방식은 국내 이동통신서비스 산업에서의 이동장벽으로 작용해 이처럼 전략집단을 형성했다고 한 박사는 설명했다.

한 박사에 따르면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전략집단 형성과 진화과정은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1단계는 2001~2005년, 2단계는 2006~2010년, 3단계는 2011~2013년이다.

먼저 1단계에서는 SK텔레콤이 800MHz 대역 저주파수 독점으로 1.8GHz를 이용하던 KT(당시 KTF)나 LG유플러스(당시 LGT)와의 이동장벽을 만들었어며 2단계에서는 SK텔레콤과 KT가 2.1GHz로 WCDMA를 서비스하면서 LG유플러스와의 이동장벽을 쌓았다.

SK텔레콤과 KT는 이후 3단계에서도 LTE에서의 핵심 대역인 800MHz와 1.8GHz를 섭렵하며 신규대역인 2.6GHz에 망을 구축해야했던 LG유플러스 보다 우위를 가져갔다.

이러한 이동장벽은 기업의 성과로도 이어지는데 가입자당 평균매출(ARPU), 상각전영업이익(EBITDA), EBITDA 마진율을 통한 비교 시 비용효율성이 높은 주파수 대역을 보유한 사업자는 모든 단계에서 우위를 차지했다고 한 박사는 지적했다.

한 박사는 “주파수는 이동통신 사업 성공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핵심자원의 독점은 부당한 진입장벽 또는 이동장벽 형성의 위험이 있다”며 “대역의 특성에 따라 사업 성공의 주요요소로 작용, 할당 결과에 따라 사업자의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말했다.

이어 “핵심 우량 대역의 독점 및 편중화를 지양하기 위해 핵심 대역 할당 방식 및 대가산정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박사가 말하는 핵심 우량 대역은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주파수로 국제로밍 및 단말기 호환이 가능하면서 주파수 품질 특성이 우수하고 비용효율적이며 서비스 운영 노하우를 확보해 추가적인 망설비 투자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이다.

한 박사는 내년도 주파수 경매에서의 핵심 우량 대역으로 2.1GHz를 꼽았다.

그는 “현재 최대 우량 대역은 2.1GHz로 이미 학계에서 발표를 한 바 있고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핵심 우량 대역으로 생각된다”며 “내년도 주파수 할당 시 균등 할당하고 해외 사례를 참조한 대역별 총량제나 참여제한 등을 통한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검토해볼만하다”고 제안했다.

김아연 기자 csd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