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예산 6년來 최대···‘신의한수’ 될까?

SOC 비중 다른 나라보다 과도하게 높아

수요 예측 부풀려진 탓에 예산 낭비도

호남고속철도현장. 사진=코레일 제공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내년 사회간접예산(SOC)을 7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돈을 풀어 경기를 띄우고 보자는 식의 단기적 재정확대 정책은 한국 경제가 닥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일시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 인력과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가 이뤄져할 예산이 SOC로 흘러들어 갔다고도 주장했다.

실제 정부의 재정지출 중 SOC, 기업 연구개발비 지원 등 경제사업의 비중은 2011년 기준 국내총생산에 견줘 20.1%로 높다. OECD 평균(10.4%)의 2배나 높은 수준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자산 70% 이상이 부동산에 쏠려있는 실정이다. 토지자산은 비금융자산의 52.2%에 달한다. GDP의 4.1배 수준으로, 일본·호주·프랑스(2.4∼2.8배), 캐나다(1.3배) 등보다 훨씬 높다.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에서 금융자산 비중이 낮다는 점에서 부동산 등 비생산적인 곳에 자금이 흘러가고 주거비용을 높이는 악순환이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은 칼럼 등을 통해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 사람값이 떨어졌다”며 “사람에 투자될 돈이 부동산에 묶이면서 경제 위기에 빠지고 일자리와 소득도 줄었다”고 꼬집었다.

SOC 수요 예측이 부풀려져 예산이 낭비되는 것도 문제다.

박주선 민주당(現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 지난해 ‘민간투자사업 현황 및 향후 비용부담 조사분석’ 자료를 통해 1995년부터 수익형 민자사업(BTO)으로 추진된 23개 도로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모두 14조3081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사업비 총액 20조3823억원의 70.1%다. 정부는 용지보상비, 건설보조금,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등 형태로 민간사업자들한테 재정을 지원한 셈이다. 몇몇 도로 사업의 사례는 이미 전체 사업비 총액을 넘는 각종 보조금이 지급됐다.

용인~서울 고속도로 사업에 지원된 각종 보조금은 9747억원으로 이미 전체 사업비(8144억원)를 뛰어넘었고 구리~포천 고속도로 사업은 전체 사업비(1조858억원)보다 정부가 지급한 용지보상비(1조2519억원)가 더 많았다.

도로를 포함한 전체 66개 수익형 민자사업에 투입된 예산 총액은 18조8610억원으로 전체 사업비(33조7275억원)의 55.9%에 이르렀다. 정부는 용지보상비 8조3021억원, 건설보조금 7조8783억원을 민간사업자한테 지급했다.

또 이미 운영을 시작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등 15개 사업에 지급된 최소운영수입보장은 2조6806억원에 달했다. 하수관거(대형 하수도관), 대학 기숙사, 부대 막사 등 상대적으로 소규모 시설물을 만들어주고 정부로부터 임대수익을 받는 임대형 민자사업(BTL) 역시 향후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전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이후 실시협약이 완료된 317건 임대형 민자사업에 앞으로 20여년 동안 지급될 임대료와 운영비 총액이 49조7768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정창수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의 교수는 “우리나라 전체 예산 규모가 적은 편임에도 다른 나라들보다 SOC 예산을 과하게 쓴다”며 “민자사업 등 낭비 요인을 그대로 두고 공공부문 토건을 진행하는 것은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강조했다.

성동규 기자 sd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