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 의원들 “단통법 고시안 아직도 오락가락···용두사미 될라”

문병호·우상호·최원식 의원, 단통법 관련 토론회 개최

문병호, 우상호, 최원식 등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단말기유통법 의의와 가계통신비 절감이라는 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다. 이 가운데 정부 부처들이 업계의 눈치를 보면서 법의 취지와 의의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병호, 우상호, 최원식 등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토론회를 통해 “단통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미래부가 제정해야 할 시행고시 5개와 방통위가 제정해야 할 시행고시 6개 등 총 11개의 고시내용이 여전히 불투명하다”며 “정부가 업계의 이해관계에 휘둘려 법안이 용두사미가 되고 있다”고 일침했다.

특희 문병호 의원은 “단통법의 취지는 통신비 부담을 낮추자는 것인데 단말기 보조금을 100% 받으려면 월 7만원 이상(2년 약정) 요금제를 써야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이렇게 요금제 기준선을 높게 잡으면 아무 실익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삼성전자가 분리공시에 반발하고 이를 정부부처에서 대변하면서 규제개혁위원회 통과도 불투명하는 등 이통사와 제조사 분리공시 제도도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정부는 일부 대기업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말고 가계통신비 절감이라는 취지에 맞게 고시안을 만들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우상호 의원도 “그간 이동통신 시장은 단말기가 원가 이상으로 높게 책정돼있어 업체가 초기 투자비용을 회수하고도 과도이익을 보전하는 등 국민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안겨왔고 갖가지 불법과 편법이 난무했다”며 “단통법은 이러한 불합리를 바로 잡자는 것인데 세부안이 제대로 준비되고 있지 않아 정부의 집행 의지에 불신이 든다”고 지적했다.

최원식 의원도 “정부는 단통법을 가계통신비 인하의 근본 해결책으로 적극 홍보해왔지만 사업자간 이해다툼에 휘말린 정부 부처간의 대립으로 법 시행이 과연 정상적으로 될지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라며 “반값 가계통신비 현실화를 위한 보다 진지하고 발전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재홍 방통위 상임위원은 “당장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사안은 보조금 상한액과 분리공시의 문제 등인데 내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통과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국민 민생을 위해 단통법이 잘 시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답변했다.

류제명 미래부 통신정책국 과장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세부 법안들이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말씀하신대로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아연 기자 csd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