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비동결·출판기념회 금지 한목소리추진력 의문 국민신뢰없인 용두사미혁신 외치지말고 일하는 국회가 먼저
또다시 혁신이다. 국민적 불신 속에 정치권이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든 그것은 현 시스템을 바꾸고 개선하는 갖가지 방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선전 효과가 크고 새로운 느낌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치권이 보였던 혁신은 대부분 용두사미로 끝난 경우가 허다하다. 여야의 다짐과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높지만 여론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여야는 일찌감치 당내 혁신기구를 마련하고 실무에 돌입했다. 지난달 18일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보수혁신특별위원회를 전격 발족했고, 정확히 일주일 뒤 새정치민주연합도 중진의 원혜영 의원을 수장으로 하는 정치혁신실천위원회를 가동했다.
양당의 혁신작업은 ‘신뢰 회복’에 방점이 찍혀 있다. 차기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날이 갈수록 늘어가는 부동층을 흡수하고자 하는 의도다.
새누리당은 국회의원이 가진 각종 특권을 내려놓으면서 여론의 신뢰를 얻으려는 전략이다. 여기에 선거와 관련해서는 상향식 공천으로 대변되는 공천개혁을 안착시켜 여당으로서의 ‘기득권’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이은 선거 패배와 세월호 정국에서의 주도권 장악 실패로 역대 최고의 위기에 몰린 새정치연합은 단합력과 응집력을 갖추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핵심 당직자들은 취임과 함께 ‘계파 청산’을 강조하고 있다.
여야는 당장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부터 동결할 방침이다. 새누리당 보수혁신특위는 지난 14일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를 동결하는 내용의 혁신안을 당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했다.
김문수 위원장은 “국민들의 소득수준과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의 보상을 넘어서는 과도한 세비를 줄이겠다”며 “국민의 눈높이까지 정치인의 특권을 내려놓는 혁신작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에 수당제 등을 도입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들은 실질적으로 세비가 삭감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시사했다.
하루 뒤인 15일 새정치연합도 세비 동결에 동참했다. 새정치연합은 의원총회를 통해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를 동결하기로 결의했다. 외부인사들로 세비산정위원회를 구성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세비를 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를 공무원 보수 인상률 수준인 3.8%로 인상하겠다는 예산안으로 인해 여론이 빠르게 악화하자 이를 진화하기 위한 결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세비는 국회 운영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세비 예산 항목을 올해 수준으로 삭감하는 조치를 통해 동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불법 정치자금 모금창구’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의원들의 출판기념회도 금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당초 새누리당은 출판기념회의 횟수 제한을 두고 수익금 공개, 도서 정가 판매 등의 방안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보수혁신특위에서 아예 이를 금지하는 고강도안을 내놨다. 이들은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거쳐 이 안을 확정한 뒤 당헌·당규를 개정하고 야당과 협의해 공직선거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새정치연합 정치혁신실천위 역시 환영의 뜻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에 비해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여론의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특히 내부적으로 그간의 출판기념회가 편법적 요소를 갖추고 있음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전언이다.
그러나 정치 평론가들은 여야가 앞다퉈 내놓는 혁신안들이 얼마나 지켜질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은 위기에 몰리면 돌파구로 ‘혁신’을 내세웠지만 실현된 것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
새누리당이 국회의원 세비 동결에 이어 검토 중인 수당제 도입만 보더라도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과 박지원 새정치연합 의원 등은 국회의원이 일을 하지 않을 경우 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내놨지만 국회는 착수조차 하지 않았다. 300명에 이르는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인 탓이다.
출판기념회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자금을 마련할 방도가 많지 않은 초·재선 의원들은 출판기념회마저 금지될 경우 지금보다도 더욱 쪼들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들어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아울러 출판기념회가 자신을 알릴 수 있는 확실한 기회이기도 한 만큼 이를 제한하는 것에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일각에서는 여야 정치권이 혁신만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의 본분인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0일 법안처리 0건’ 등의 오명부터 지워야 지금 추진하는 혁신의 결과물도 빛을 볼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여야는 일찌감치 당내 혁신기구를 마련하고 실무에 돌입했다. 지난달 18일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보수혁신특별위원회를 전격 발족했고, 정확히 일주일 뒤 새정치민주연합도 중진의 원혜영 의원을 수장으로 하는 정치혁신실천위원회를 가동했다.
양당의 혁신작업은 ‘신뢰 회복’에 방점이 찍혀 있다. 차기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날이 갈수록 늘어가는 부동층을 흡수하고자 하는 의도다.
새누리당은 국회의원이 가진 각종 특권을 내려놓으면서 여론의 신뢰를 얻으려는 전략이다. 여기에 선거와 관련해서는 상향식 공천으로 대변되는 공천개혁을 안착시켜 여당으로서의 ‘기득권’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이은 선거 패배와 세월호 정국에서의 주도권 장악 실패로 역대 최고의 위기에 몰린 새정치연합은 단합력과 응집력을 갖추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핵심 당직자들은 취임과 함께 ‘계파 청산’을 강조하고 있다.
여야는 당장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부터 동결할 방침이다. 새누리당 보수혁신특위는 지난 14일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를 동결하는 내용의 혁신안을 당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했다.
김문수 위원장은 “국민들의 소득수준과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의 보상을 넘어서는 과도한 세비를 줄이겠다”며 “국민의 눈높이까지 정치인의 특권을 내려놓는 혁신작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에 수당제 등을 도입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들은 실질적으로 세비가 삭감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시사했다.
하루 뒤인 15일 새정치연합도 세비 동결에 동참했다. 새정치연합은 의원총회를 통해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를 동결하기로 결의했다. 외부인사들로 세비산정위원회를 구성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세비를 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를 공무원 보수 인상률 수준인 3.8%로 인상하겠다는 예산안으로 인해 여론이 빠르게 악화하자 이를 진화하기 위한 결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세비는 국회 운영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세비 예산 항목을 올해 수준으로 삭감하는 조치를 통해 동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불법 정치자금 모금창구’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의원들의 출판기념회도 금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당초 새누리당은 출판기념회의 횟수 제한을 두고 수익금 공개, 도서 정가 판매 등의 방안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보수혁신특위에서 아예 이를 금지하는 고강도안을 내놨다. 이들은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거쳐 이 안을 확정한 뒤 당헌·당규를 개정하고 야당과 협의해 공직선거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새정치연합 정치혁신실천위 역시 환영의 뜻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에 비해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여론의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특히 내부적으로 그간의 출판기념회가 편법적 요소를 갖추고 있음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전언이다.
그러나 정치 평론가들은 여야가 앞다퉈 내놓는 혁신안들이 얼마나 지켜질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은 위기에 몰리면 돌파구로 ‘혁신’을 내세웠지만 실현된 것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
새누리당이 국회의원 세비 동결에 이어 검토 중인 수당제 도입만 보더라도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과 박지원 새정치연합 의원 등은 국회의원이 일을 하지 않을 경우 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내놨지만 국회는 착수조차 하지 않았다. 300명에 이르는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인 탓이다.
출판기념회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자금을 마련할 방도가 많지 않은 초·재선 의원들은 출판기념회마저 금지될 경우 지금보다도 더욱 쪼들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들어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아울러 출판기념회가 자신을 알릴 수 있는 확실한 기회이기도 한 만큼 이를 제한하는 것에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일각에서는 여야 정치권이 혁신만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의 본분인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0일 법안처리 0건’ 등의 오명부터 지워야 지금 추진하는 혁신의 결과물도 빛을 볼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allnewguy@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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