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생보사...돌파구는 ‘제3보험’?

FY2011년부터 3년 연속 순익 감소세···고령화 틈새 주목

“고연령까지 보장 가능한 건강·질병보험 품은 상품 필수”

국내 생명보험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동시에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뚜렷한 신성장동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보험산업 구조가 유사하고 인구고령화가 먼저 진행된 일본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빠르게 고령화돼가고 있는 인구구조 변화와 연계한 ‘제3보험’분야의 상품개발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 생명보험산업은 FY2013 기저효과로 인해 -8.0% 성장을 기록한 이후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을 중심으로 수요가 살아나고 있지만 수요 회복세는 크지 않다. 또 당기순이익은 FY2011년부터 3년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종신보험, 변액보험, 저축성보험으로 이어지는 신상품 전략으로 높은 성장세를 지속해 왔으나 최근에는 산업의 성장을 이끌만한 새로운 상품군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생명보험산업의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신규 시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빠르게 고령화되어가고 있는 인구구조 변화와 연계한 ‘제3보험’분야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우리나라 인구구조가 빠르게 고령화되어가고 있어 고연령까지 보장이 가능한 건강 및 질병보험 등 제3보험 분야 보험상품 수요 확대가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는 질병 및 건강보험 상품의 경우 고연령까지 보장 기간 확대 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대부분 갱신형으로 출시하고 있기 때문에 갱신 시 보험료 상승 부담으로 재가입이 어렵다.

출처=보험연구원

또 고연령까지 보장이 가능한 제3보험 상품 개발에 대한 데이터가 미비하고 미래 발생률 추세를 예측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사실상 제3보험 시장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보험연구원 김세중 연구위원과 김혜란 연구원은 최근 펴낸 ‘일본 제3보험 상품동향 및 시사점’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제3보험은 우리나라와 달리 가입연령 및 보장기관, 배당유무 등이 다양하다”며 “이는 고연령층을 가입을 용이하게 하고 고연령에서의 보장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일본 보험사들이 가입연령과 보장기간이 다양한 제3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었던 것은 위험률에 대한 안전할증에 제한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현재 일본은 안전할증 등 보험요율 산출과 관련한 감독규제가 거의 없다.
또 일본 감독당국은 보험회사 건전성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상품인가 시 보험료가 지나치게 낮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6년에는 보험회사 건전성 강화를 위해 의료보험, 암보험, 개호보험 등 질병 및 건강을 담보하는 제3보험 분야 준비금 제도를 강화하는 규정을 발표하기도 했다.

여기다 보수적인 안전할증을 통해 확보된 사차익은 대부분 보험회사 수익으로 직결되며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해 유배당 계약을 통한 계약자 배분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원은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이 고령화로 인해 수요확대가 예상되는 제3보험 시장에서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서는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감독제도 정비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데이터가 적고 불확실성이 큰 제3보험 시장에서 안정적인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험료 산출 시 위험률에 대한 안전할증의 최대한도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현재 판매되고 있는 제3보험 상품 유형인 갱신형 상품보다는 비갱신형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고연령 도달 시에도 보험료에 대한 부담 없이 안정적인 보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나영 기자 l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