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ITU 전권회의, 무엇을 논의했나

총 66차례 본회의 및 작업반·위원회 회의 개최

지난 10월 20일부터 부산에서 3주간 진행된 ‘2014 ITU 전권회의’가 폐막함에 따라 이번 회의를 통해 논의된 의제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11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이번 전권회에 총 171개국 2500여 명의 대표단이 참석했으며 ITU 운영 효율화부터 ICT를 통한 정보사회의 실현에 이르기까지 활발한 논의 끝에 총 74건의 결의/결정이 제·개정되고 7건의 기존 결의가 폐지됐다.

향후 4년간의 ITU의 전략계획과 재정계획이 승인됐다. 이번 전략계획은 ICT를 통한 인류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ITU 회원국과 사무국을 포함한 모든 ICT 이해관계자들에게 성장, 포용성, 지속성, 혁신/협력의 4가지 목표 달성을 촉구하는 ‘커넥트(Connect) 2020’ 결의도 만들어졌다.

또 ITU 논의 활동의 투명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한 회의 문서 확대·개방 관련 문서접근성 정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초 제안 및 최종 승인 문서는 공개하기로 합의됨에 따라 내부터는 누구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정보보호 분야에서의 ITU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논의는 ITU를 기술(표준화)과 개발(개도국 지원)을 위한 기구로 한정하려고 한 선진국과 ICT 활용에 따른 사이버 범죄, 프라이버시 등 부작용 해결까지 역할을 확장해야 한다는 개도국의 입장이 대립되면서 차기 전권회의로 미뤄졌다.

ICT 발전 촉진 및 글로벌 이슈 해결을 위한 논의도 전개됐는데, ICT와 타 산업과의 융합을 강조하는 ICT 어플리케이션 신규 결의와 미래 초연결 세상에 대비하기 위해 IoT 활성화 노력을 촉구하는 신규 결의가 한국의 주도로 채택됐다.

지난 3월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MH370) 실종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항공기의 운항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내년에 열리는 세계전파통신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으며 에볼라 확산 방지를 위한 ICT 활용 결의도 채택됐다.

이밖에도 스팸과 같은 인터넷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 부문과 협력해 개도국에 성공 사례를 보급하는 등 개도국의 스팸방지 역량 제고를 위한 결의도 채택됐다.

외교적인 이슈도 함께 다뤄졌다. 회원국이 아닌 옵저버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위(투표권을 제외한 회원국으로서의 권한 부여 및 주파수 관리 지원 요청)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간 장시간 협의를 통해 기존 옵저버 지위보다 확대된 권한이 팔레스타인에 부여되고 디지털 전환 관련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전권회의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의제가 많았지만 많은 국가들의 양보와 협력 속에서 단 한 번의 표결도 없이 완벽한 컨센서스를 이뤄내는 회의였다”며 “전권회의 개최를 통해 격상된 한국의 위상과 ICT 외교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