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6차 협상···상품·서비스 등 全분야 자유화 논의

내년 말 타결 목표로 ‘속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속도를 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5일까지 닷새간 인도에서 개최된 RCEP 제6차 협상에서 상품·서비스·투자 분야를 비롯해 경쟁·지재권·경제협력·법률제도 분야의 논의가 진행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상에는 RCEP 16개 회원국의 대표단이 참석했으며 우리 측은 김영무 산업부 동아시아 FTA추진기획단장을 수석대표로 기재부·농식품부·해수부·공정위 등이 정부대표로 참여했다.

상품 분야는 1차 양허안 주요 요소, 위생검역(SPS), 기술표준(TBT), 원산지, 통관 및 무역원활화, 무역구제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서비스와 투자 분야에서는 시장자유화 방식 및 서비스·투자 챕터 협정문 주요 요소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경쟁, 지재권, 경제협력, 법률제도 분야에서는 협정문 주요 요소를 중심으로 회원국 간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노동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도 회원국 간 의견 교환이 있었다. 회원국들은 제2차 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과 전자상거래를 RCEP 협상 대상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한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측은 모든 분야에서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며 “상품, 서비스·투자분야 등 RCEP 전 분야 협상에 적극 참여해 아시아 지역경제통합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7차 RCEP 공식협상은 2월 9~13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자유무역과 경제통합 방안을 논의하는 RCEP은 내년 말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 중이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