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세계일보가 현 정부의 비선 실세로 회자돼온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보도한 직후 청와대가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 고소·고발전의 신호탄이 됐다.
이재만 총무비서관과 정호성 제1부속 비서관, 안봉근 제2부속 비서관 등 8명은 보도 하루 만에 세계일보 사장, 편집국장, 기사를 작성한 평기자 등 6명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냈다.
그러자 정치권에서도 이 싸움에 뛰어들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비선실세국정농단 진상조사단은 정윤회 문건 파문과 관련된 인사들을 대거 고발했다.
이들은 정윤회 씨와 안봉근 비서관을 비롯한 12명을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 및 수사를 의뢰했다. 김기춘 비서실장 교체설 유포와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 인사 개입,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장 사퇴 개입, 청와대 파견 경찰 인사 개입, 국정운영 사항 외부 누설, 정윤회 씨 개인비리 의혹 등이 고발 및 수사의뢰 사항이다.
정윤회 문건 파문 속에 유탄을 맞았던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도 나섰다. 그는 자신의 교체설 유포 배후를 조사하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기사와 관련해 동아일보 기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처럼 고소·고발이 잇따르면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고소 고발이 한국 정치의 한 수단으로 정착되는 것 같다”며 “검찰 포토라인 서서 고소장 접수하는 퍼포먼스가 한국 정치의 한 모습이 된 것 같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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