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정권 재집권 ‘아베노믹스’ 탄력

엔화살포·소비세 인상 앞당길 가능성↑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일본 자민당이 지난 14일 치른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야당을 누르고 압승했다.

아베 정권이 과반을 훌쩍 넘는 의석을 확보하면서 동력이 시들해지며 꺼져가던 아베노믹스도 회생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는 평가다.

이번 일본 중의원 선거는 시작전부터 사실상 아베 총리의 자민당의 압승이 예상됐다.

무기력한 야당과 아베노믹스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아베 정권을 지지하는 일본 국민들의 이상한(?) 여론으로 인해 선거는 형식적일 뿐 자민당이 과연 몇 석의 의석을 획득하느냐가 관전 포인트였다.

예상대로 선거는 자민당 압승으로 싱겁게 막을 내렸다.

15일 NHK방송, 니혼게이자아신문 등 일본 주요 언론에 따르면 최종 개표 결과 중의원 전체 의석 475석 중 자민당은 291석을 획득했다.

여기에 연립정권 파트너 공명당이 35석으로 얻으면서 아베 정권이 독자적으로 개헌에 나설 수 있는 발판도 마련했다.

사실상 아베 총리가 2018년을 넘어 2020년까지 장기집권의 틀을 마련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중의원 선거 압승으로 아베 총리의 분신 ‘아베노믹스’가 기사회생의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

대규모 양적완화, 초엔저 등을 기반으로 지난 2년여간 일본 경제를 이끌어 아베노믹스는 올해 4월 소비세 인상 이후 급격히 흔들리며 대내외적으로 약발이 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일본 내각부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7~9월 GDP 확정치가 전 분기 대비 0.5% 감소했다.

이는 지난 4~6월 마이너스 1.8%에 이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에 그친 것이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아베노믹스가 사실상 실패했다면 속히 폐기처분해야 한다는 과격한 주장이 나오기까지 했다.

하지만 이번 선거 결과로 일단 아베노믹스가 터닝포인트를 마련했다는 분석이다.

허원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아베 정권이 압승했지만 아베노믹스에 대해 전망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아베 내각에서 선거 결과를 아베노믹스 지지로 판단해 밀어붙일 것”이라고 말했다.

허 연구위원은 “그동안 (아베노믹스) 시장의 반응이 안 좋았지만 아베가 승부수에게 이겼기 때문에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소비세 인상 이후 홍역을 치른 바 있는 아베 정권이 2017년까지 연기한 소비세 인상를 전격 앞당겨 단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허원제 연구위원은 “선거에서 신임을 받았지만 당분간 관망하면서 지켜볼 것”이라면서도 “아베 정권이 재정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향후에 소비세 인상에 나설 것이고, 내년 상반기 인상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예상했다.

이우광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연구위원은 “경제 상황이 좋아지고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면 소비세 인상이라는 정치적 결정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존 아베노믹스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추가 금융완화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우광 연구위원은 “경제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현재 저유가로 일본 물가가 내려간다면 아베노믹스의 최고 목표인 인플레이션 2%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 금융완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