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투자 활성화···골든타임 잡는다

정부, 청년 고용 확대·투자 조기 실행 당부재계, 기업 혁신·사업재편 뒷받침해 달라

정부와 재계가 올해가 경제 도약의 마지막 기회인 골든타임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고용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전국 상의 회장들은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과 경제활력 회복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재계가 올해 2월 졸업 후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의 고용을 최대한 확대하고 올해 계획한 투자를 조기에 실행해달라”며 “정부도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과 애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경상수지 흑자가 너무 많으면 환율 절상(원·달러 환율 하락) 압력이 생기기 때문에 올해 흑자 폭을 작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되도록 하겠다”며 “리스크 요인이 여전하고 일부 민간 기관의 전망이 낮지만, 여러 정책수단을 강구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3.8%로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 회장단은 “경제계도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과 경제활력 회복에 노력을 다하겠다”며 선제적 투자 확대 등 5대 실천 계획과 함께 경기 활성화를 위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5대 정책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경제계는 정부의 경제 정책에 협조하기 위한 5대 정책과제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성공을 위한 정부와 팀플레이 ▲선제적 투자로 일자리 창출·내수 활성화 ▲창조경제 실천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 ▲경제활성화 법안의 입법을 위한 국회와의 소통 강화 등이다.

일자리 창출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등 신기술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한편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는 2020년까지 스마트공장을 1만개 설립하기로 했다. 농식품업계 등과의 상생협력 강화, 일학습 병행·일과 가정 양립 풍토 조성 등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제계는 ‘사업재편지원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기업의 혁신과 사업재편을 뒷받침해 달라고 요청했다. 기업이 다른 국내기업에 대한 지분투자를 하거나 영업을 양수하는 등에 대해서는 기업소득환류를 위한 투자로 인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가업상속 공제제도의 매출액 기준 현실화, 업종제한·업력기준 폐지 등 지분투자 인정과 가업상속 지원 제도 확대도 건의했다.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서는 합의 시한인 3월 말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해도 논의를 중단하지 말고 독일의 하르츠위원회처럼 노사정에서 각각 권한을 위임받은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해 개선안을 도출하는 플랜B 추진 가능성도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최부총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제출하면 향후 정책 수립시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발표된 제언문과 건의 내용을 검토하는 한편 경제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기업 투자환경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