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한 2015 방송 정책

방송에 대한 중장기적 플랜의 부재 또 다시 도마

방통위는 27일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재송신 분쟁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분쟁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광고 총량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15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업무계획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방통위 제공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방송·통신 업무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지상파, 유료방송업계 어느쪽에도 환영을 받지 못하면서 방송에 대한 중장기적 플랜의 부재 문제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방통위는 27일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재송신 분쟁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분쟁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광고 총량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15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재송신 분쟁 조정은 지상파와 유료방송의 재송신료 협상과정에 정부가 개입하는 재정·직권조정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며 광고 총량제는 광고 유형과 길이, 횟수 구분 없이 총 광고시간만 제한하는 제도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방통위는 올해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총량제를 지상파 방송에 도입하고 가상·간접 광고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스포츠 경기에만 허용됐던 가상광고는 교양, 오락, 스포츠보도 프로그램으로 확대되며 간접광고도 출연자가 직접 시연할 수 있도록 완화된다. 또 현재 프로그램시간의 5%인 유료방송의 가상·간접 광고시간도 7%로 늘어나며 라디오 방송 진행자가 직접 말로 홍보하는 ‘라이브리드’ 등 새로운 광고기법을 도입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된다.

이어 공영방송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KBS 수신료의 현실화에 노력하는 한편 유휴자산 조정 등의 자구 노력과 소외계층 배려 등의 공적책무 확대 및 회계 분리를 촉구한다.

또한 초고화질 방송인 지상파 UHD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다채널방송인 MMS는 EBS의 초·중등 및 외국어 교육 콘텐츠를 중심으로 시범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대응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지상파와 유료방송업계가 요구해온 것들을 일부 반영하면서 공평하게 손을 들어준 형세지만 결과적으로는 둘 다 벙어리 냉가슴을 앓게 됐다.

먼저 재송신료 분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던 유료방송 업계는 재송신료 분쟁에서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는 됐지만 광고 총량제와 MMS 도입 등에서 예상되는 타격이 크다.

이 때문에 유료방송업계는 “이번에 내놓은 운영 계획은 지상파방송사들의 요구사항이 잘 반영된 반면 유료방송업계의 요청은 거의 묵살됐다”며 “정부의 방송광고 정책이 지상파의 방송광고시장 독과점을 고착화 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MMS에 대해서도 “현재 지상파 방송사들의 행태를 볼 때 ‘무료 보편적 서비스 확대를 위한 지상파 다채널 전면 허용’ 요구는 명분을 위한 거짓 구호일 뿐 속내는 ‘광고수익 확대’에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지상파 다채널방송이 유료방송과 콘텐츠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지상파방송 사업자들의 배만 불리는 방향으로 변질돼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광고 총량제와 MMS 도입, 지상파 UHD(초고화질) 방송 로드맵 방안 마련 등으로 대놓고 지상파 봐주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지상파들도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지상파 방송만 금지하고 있는 ‘중간광고’를 비롯해, 유료방송에 더 많은 시간을 허용하는 ‘간접광고/가상광고’등은 유료방송에 대한 특혜 그 자체라는 설명이다.

더구나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의 사적 계약영역인 재송신료 협상에까지 정부가 개입하는 재정/직권조정을 도입하기로 한 것은 시장기능에 의한 콘텐츠 제값 받기에 역행하고 유료방송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상파들은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지상파 방송사들을 대변하는 한국방송협회는 “방송시장 개방과 매체 무한경쟁 환경 진입이라는 현실에서 유료방송 뿐만 아니라 공익적 역할 수행의 중심에 있어야 할 지상파방송의 경쟁력을 제고해주고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작해 시청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상파방송 광고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해야 하는 것은 ‘방통위의 당연한 책임이자 의무’인데 지금처럼 소극적인 규제 완화는 우리나라의 방송위기를 자초할 뿐만 아니라 한류의 소멸을 앞당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지상파방송에 대한 불합리한 광고제도 개선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이 부족해지면 우리나라는 서구 및 중국 등의 문화 콘텐츠의 유입으로 인해 문화 종속국으로 전락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방통위는 우리나라 방송경쟁력 향상의 밑바탕이 될 적극적인 광고제도 개선을 이뤄내야 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업계 일각에서는 이익관계에 따라 이리 저리 이권을 나눠주고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형태보다는 중장기적인 방송정책의 플랜으로 구조를 바로잡고 일관성 있게 끌고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방송정책의 장기플랜 없이 왔다갔다 하다보니 어느쪽에도 이득이 없는 형태”라며 “정부에서 확실한 구조개선의 플랜을 짜고 그에 따른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아연 기자 csd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