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지재권 침해 6.0%···전년比 0.4%P↑

중소기업(7.0%)·벤처기업(5.4%) 침해 비율 높아

특허, 상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를 받은 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와 특허청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의뢰해 시행한 ‘2014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지식재산권 침해를 받은 기업의 비율은 6.0%로 전년(5.6%)보다 0.4%P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기업의 침해 비율은 지난해 4.3%에서 올해 5.4%로 1.1% 증가했다. 중소기업은 전년(7.0%)과 같았다. 이들 기업은 전문인력과 정보부족 등으로 침해대응에 애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식재산권 유형별로 침해 비중을 보면 특허권 침해(2.4%)가 가장 높았으며 상표권(2.1%), 디자인권(1.5%), 실용신안권(0.5%) 순이었다.

침해제품의 제조지역은 국내가 77.0%, 중국이 21.0%였다. 제조지역이 중국인 경우는 전년(18.2%) 대비 2.8%P 증가했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제조지역이 중국인 비율이 53.1%로 높게 나타났다.

수출입기업(7.1%)이 침해를 받은 비율은 내수기업(4.2%)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체 기업(6.0%) 대비 벤처기업(5.4%)에서의 지재권 침해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수출입기업의 침해대응비율은 59.8%로 내수기업(62.4%)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침해 대응으로 인한 기업 이미지 손실 방어와 기존 시장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무역위는 분석했다.

무위는 경찰청, 관세청 등과 수출입기업의 지식재산권 피해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산업재산권을 출원하고 등록한 모집단 2만799곳(기업 2만0569곳,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 230곳), 표본 4055곳 (기업 3825곳,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 230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