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공안사건, 힘 받는 朴정부

이석기 구속 이후 통합진보당 해산

리퍼트 피습사건, 공안정국 형성

집권3년차 호재 작용···野 ‘진퇴양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9일 중동 순방에서 귀국 직후 곧바로 신촌 세브란스 병원을 방문,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만나 위로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의 피습 사건이 발생하면서 정치권이 급속히 공안 정국으로 빠져드는 모양새다. 여야 모두 리퍼트 대사를 위로하며 쾌유를 기원하고 있지만 향후 정국에 대해서는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지난해말부터 지지율 하락을 거듭하며 레임덕 우려까지 나왔던 박근혜 정부는 다시금 정상 궤도를 찾는 모습이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지난 2013년 9월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격 구속됐다. 이 전 의원과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이 한 강연에서 국가 전복을 모의했다는 것이 사정당국의 설명이었다.

이 사건으로 정국은 물론 전국이 공안 분위기로 돌변했고, 당시 잇따른 인사 참사로 41%까지 떨어졌던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보수층 결집의 효과를 얻으면서 역대 최고치인 67%까지 치솟았다.

이듬해 세월호 참사 사건에 이어 연말 비선실세 의혹을 겪으면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다시금 30%대 중반으로 폭락했으나 12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결정이 나오면서 40%대로 급상승하기도 했다. 이때 특히 보수층과 중장년층에서 지지율 상승세가 가파르게 일었다.

다음 위기는 더욱 빨리 찾아왔다. 올초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과 담뱃세 대폭 인상,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혼선, 증세·복지 논란 속에 박 대통령은 취임 후 최저치인 20%대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리퍼트 대사의 피습 사건과 최근 중동 4개국 순방 등이 맞물리면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반등에 성공, 40% 가까이 회복한 상태다.

특히 이번 사건은 박 대통령 뿐만 아니라 여권 전체의 호재로 작용하는 모양새다. 새누리당은 그간 검·경에 대한 과도한 권한 부여 우려로 야당에서 반대하던 대테러방지법의 처리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의 한반도 배치 필요성을 역설했다. 사드는 동북아 지역의 과도한 군비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돼 왔다.

검찰과 경찰 역시 피습 사건의 용의자인 김기종 씨의 과거 친북 행적 등을 집중 수사하며 공안 분위기 조성에 한 몫을 하고 있다.

이처럼 박근혜 정부를 비롯한 여권은 연이은 공안 사건으로 집권 3년차의 부담을 덜게 됐다. 박 대통령이 천명했던 강력한 국정 드라이브 역시 무리 없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야권은 정권의 ‘공안몰이’라며 반발하고는 있으나 여론의 역풍을 우려해 강력한 대응에 나서지 못하는 모양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