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없으면 청년실업 부추길 우려

대기업 10곳 중 4곳 올해 신입사원 채용 계획 無

정년연장시 임금피크제로 노동시장 유연화 해야

정부가 최근 임금피크제 도입에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배경에는 1년 앞으로 다가온 정년연장법 시행보다 더 절실한 이유가 있다. 지금 당장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이후에 국가적 재앙이 찾아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오늘날 대한민국 청년들의 고용 사정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기존 근로자들에 대한 인력 조정이 노조의 반발 때문에 쉽지 않게 되면서 청년 채용을 사실상 동결하는 형태로 고용 환경이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직장과 직종은 단연 대기업 사무직이다. 많은 급여에 무난한 직무, 안정된 복지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업무 환경이 상대적으로 불안한 중소기업이나 생산직보다 선호도가 높다. 그러나 문제는 대기업들이 사실상 채용의 문을 닫았다는 점에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3월 집계한 매출 기준 상위 49개 대기업의 올해 신입사원 채용 계획을 살펴보면 전체의 38.8%인 19개 기업이 올해 신입사원 채용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다. 또 시장 상황의 불확실성 때문에 채용 계획을 못 정한 기업도 9개(18.4%)나 됐다.

대기업 10곳 중 4곳은 신입사원을 뽑지 않겠다고 나서면서 청년들이 두드릴 수 있는 채용의 문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이 때문에 인턴직과 계약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 잠재적 청년 실업률은 더더욱 높아지고 있다.

지난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 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3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601만2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0만1000명(1.7%) 늘었다. 전체 근로자 수 1879만9000명 중 약 30%는 비정규직 근로자인 셈이다.

더불어 4월 고용 동향에 파악된 15세에서 29세까지의 청년 연령대의 실업률은 10.2%로 늘어나 청년 고용 환경의 열악함이 심각함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2000년 4월 이후 최고치 기록으로 사실상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절벽이 드러난 셈이 됐다.

일각에서는 이미 직장을 구하지 못한 청년(실질적 청년 실업자)의 수가 전국적으로 1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당장 뾰족한 대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현재 대학 재학생의 대부분은 취업에 실패할 것이라는 무서운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임금피크제의 도입을 통해 청년 실업률의 저감을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연구한 통계에 따르면 임금피크제가 도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용 시장이 유지될 경우 청년들의 실업률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걱정스러운 전망이 나왔다.

고용노동부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되지만 임금피크제가 도입되지 않을 경우 청년 실업률은 현재 10% 수준에서 16%로 뛰어오르고 청년 실업자의 수도 45만명에서 73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어떻게 해서든 임금피크제를 관철시켜 청년의 실업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노동계의 극렬 반발 속에서도 정부가 의견을 굽히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재계와 학계 일각에서는 무리한 임금피크제 도입보다는 고용 시장이 근본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내수 활성화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규제 철폐를 통해 투자의 문호를 개방한다면 기업도 사람을 안 뽑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오늘의 문제는 단순히 세대 간 고용 현안을 넘어 경제 기반의 부실에서 비롯된 문제”라며 “내수 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이익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나간다면 정부와 기업, 노동계가 모두 원하는 고용 시장의 원활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백현 기자 andrew.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