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업계, 할당관세 폐지 여부에 ‘촉각’···“이달 중 결론날 듯”

“할당관세 2% 적용으로 가격 경쟁력 하락···공정성도 떨어져”

E1·SK가스 등 국내 수입 LPG 업계가 정부의 할당관세 폐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LPG업계는 지난 4월 정부에 기존 2%로 적용되는 할당관세를 무관세로 수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기획재정부는 할당관세의 철폐 또는 연장을 놓고 검토 중에 있으며 이달 말에는 결론을 낸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LPG와 LPG 제조용 원유에 할당관세 2%를 부과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지난 2011년부터 LPG에는 무관세를 적용해왔지만 국제 LPG 가격이 급속도로 떨어지면서 원가부담이 줄자 올해 할당관세를 부활시켰다.

다만 LPG가 장애인 자동차나 농어촌·도서지역 등 ‘서민연료’로 사용되는 만큼 하반기에 조정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이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조치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특히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는 1%의 할당관세를 적용한 것과 관련해 나프타 대신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LPG에 세율을 달리 책정한 것은 불공평하다는 것. 할당관세 적용이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경쟁력이 떨어졌고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해졌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최근 도시가스 일반화와 LPG차 등록대수 하락으로 사용량도 줄고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월 열린 ‘글로벌 오토가스 서밋 2015’에서 홍준석 대한LPG협회 회장은 “정부가 당초 세수확보차원에서 LPG에 대한 규제를 했지만 LPG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졌고 디젤 차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정부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상당부분 완화돼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할당관세가 조정될 경우 가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g당 약 15원의 가격인하요인이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물론 LPG업계도 유가하락과 맞물려 LPG 가격이 안정을 찾았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세금으로 인해 공평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는 부분은 억울하다는 분위기다.

해당 사안을 두고 정부에서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수확보’라는 큰 과제도 안고 있는 만큼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20일 이후 할당관세 조정 여부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세계적으로 LPG 연료에 대해 규제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면서 “LPG가 서민연료로 사용되는 만큼 국가에서도 배려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E1과 SK가스는 가격상승 요인에도 불구하고 6월 LPG 공급가격을 동결했다. E1의 경우 가정·상업용 프로판 가격은 kg당 854.8원, 산업용은 861.4원이이며 자동차용 부탄은 kg당 1247원이다. SK가스는 가정·상업용 프로판은 kg당 854.40원, 산업용은 861원, 부탄은 1246원으로 각각 결정했다.

국내 LPG 공급가격은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회사 아람코가 정한 국제 LPG 가격에 환율과 세금, 유통비를 반영해 책정한다.

차재서 기자 sia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