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혜노믹스’는 어디로···

이대론 경제위기 불 보듯양적완화 등 극약처방 필요

최근 국내 경제 불황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반면 일본은 아베노믹스에 대한 성과가 가시화되며 불황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우리도 아베노믹스를 벤치마킹해 불황 탈출의 모델로 적용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

많은 전문가는 현 국내 상황에 대대적인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는 데 동의한다. 다만 기대 심리 회복이나 원화 강세 해소와 같은 측면에서 부분적인 도입 시도는 바람직하다는 분석이다.

반대로 처한 상황이 판이하게 다르다며 아베노믹스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아베노믹스는 크게 대담한 금융정책, 기민한 재정정책, 새로운 성장전략이라는 3 대 핵심 정책으로 구성된다.

특히 금융정책에 대한 성과물이 최근 나오기 시작하며 디플레이션, 엔고로 대표되던 일본의 경제를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속적인 엔저 전략으로 수출 등에서 상승세를 보이며 1분기 경제성장률 3.9%를 기록하며 우리나라를 앞지른 바 있다.

국내에서도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기준 금리를 인하하고 추경 편성을 논의하는 등 비교적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만 그 성과를 논하기에는 아직 실물경제 부분에 아쉬움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다.

이에 좀 더 확실한 성과를 위해 아베노믹스와 같이 대담한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다.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아베노믹스의 금리 정책은 제로 금리 상황에서 추진된 것이라 국내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아직 우리나라는 금리 부분에서 조금 여력이 있기 때문에 대대적인 양적완화 정책까지는 필요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양적완화를 통해 물가를 인위적으로 인상할 경우 기대 이상으로 증가해 가계의 실질소득을 축소시켜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들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아베노믹스 벤치마킹으로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에 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다.

이 연구위원은 “아베노믹스는 사람들에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심리를 심어주는 데 큰 효과가 있었다”며 “우리나라에 대입해 봤을 때 금리를 중심으로 물가와 같은 측면에서 기대 심리 정책을 펼 수 있 다”고 분석했다.

또 “최근 원화가 강세이기 때문에 우리도 일본처럼 엔저를 유도했던 전략을 시도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베노믹스의 확장적 재정 정책 도입에 대해서 그는 “세수 부족으로 재정 정책에 크게 기댈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며 재정의 효율성 재고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렇듯 아베노믹스 정책 중 우리나라 상황에 알맞은 모델을 선별해 부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긍정적 의견이 있는 반면 이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도 존재한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통화 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는 동감하지만 그 수준이 일본의 양적완화정도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제 성장 방향성은 비슷하지만 내수를 비롯해 처한 상황이 많이 다르다”며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을 거치며 많이 지쳐있는 상태였지만 우리의 저성장은 이제 초입 부분이다”고 덧붙였다.

처한 상황이 기본적으로 다른데 무리하게 일본의 경제 정책을 따라가게 된다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말로 풀이된다.

이 연구위원은 “현실적으로 아베노믹스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현재 일본에 맞는 정책이라 그 효과가 극대화된 부분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승재 기자 russa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