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되는 글로벌 경제···한국, 돌파구는 있나

대내외 악재가 겹치면서 경기 반등 요인을 찾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메르스 사태와 글로벌 경제 침체, 엔저 등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지만 그 효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단기적인 부양책보다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 체질개선에 힘써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메르스의 확산은 어느 정도 막아낸 모양새지만 이미 경제에 미친 영향이 상당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특히 소비 심리 위축이 가져올 내수 부진에 대한 우려가 높다.

이에 정부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와 더불어 15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더해 위기를 돌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만 부양책만으로 경기의 반환점을 마련하기에는 넘어야 할 대외 악재들이 많다.

그리스의 채무협상 난항에 유럽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이어 우크라이나, 푸에르토리코 등의 국가에서도 추가 디폴트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어 당분간 긴장을 풀기는 쉽지 않아보인다.

정부는 그리스 사태가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아시아, 유럽 증시가 동반 급락하는 등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다.

지난 29일에는 중국이 기준금리·지급준비율 인하를 동시에 단행했다. 이는 2008년 말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성장 둔화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결단이었지만 지난 몇 차례의 통화정책으로 인한 효과는 미미해 보인다.

지난 중국의 통화 완화 정책은 투자 확대로 이어져 우리 기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 바 있다. 다만 최근 중국의 급성장으로 이전만큼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많다.

아베노믹스의 엔저 전략 역시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2015년 1~4월 전년동기대비 수출물량은 3.2%로 최근 5년 이내에 처음으로 한국을 따돌렸다. 보고서는 글로벌 수요회복이 부진한 상황에서 일본 수출 물량의 증가는 시장 점유율 상승을 넘어 한국의 수출 물량을 잠식할 우려가 있음을 경고했다.

현재 글로벌 경제 상황이 우리 경제에 좋은 쪽으로만 작용하지 않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에 하반기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단기적인 부양책만으로는 결국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중장기적인 계획을 통한 구조개혁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승재 기자 russa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