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헛돈’ 쏟아부은 해외자원개발

169개 사업 35조8000억 투입에도 회수율은 1/3 수준

도입불능 사업에 8조 낭비···사업 평가도 없이 투자

에너지 빈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던 해외자원개발의 민낯이 드러났다. 해외 자원개발을 위해 36조원을 투입했지만 실제로 안정적인 자원을 확보하는 데 사실상 실패한 것이다.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40조가 넘는 막대한 비용을 더 투입해야 하는 등 공공기관의 재무부담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15일 감사원의 ‘해외자원 개발 사업 성과분석’ 중간 결과에 따르면 자원 확보를 위해 정부는 지난 1984년부터 35조8000억원을 투입해 169개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참여했지만, 자원 확보 실적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 사업에서는 21조7000억원이 투입됐지만, 회수액은 9조3000억원이었다. 가스는 10조3000억원이 투입됐지만 1조9000억원을 회수했으며, 광물사업은 3조8000억원 투입해 3000억원을 회수하는 데 그쳤다.

수급안정에도 기여하지 못했다. 석유 사업은 최근 13년동안 해외 개발규모가 우리나라 연간 수입량의 0.2％(224만배럴)에 불과했다.

석유공사는 현실적으로 석유 도입이 불가능한 10개 사업에 5조700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스공사도 국내 도입이 불가능한 5개 사업에 1조8000억원을, 광물자원공사는 국내 자급률 100％인 석회석을 생산하는 중국 장가항 광산 등 8개 사업에 3000억원을 투자했다.

그동안 해외 자원개발 사업이 자원 확보보다 지분 참여 위주의 재무적 투자 사업으로 변질돼 제대로 된 사업평가도 하지 않고 투자가 이뤄졌던 실태가 드러난 것이다.

향후 투자계획이 있는 40개 사업의 재무 부담도 가중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당초 계획보다 9조7000억원이 증가한 12조8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는데, 앞으로 5년간 현금 수입도 14조5000억원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추산됐다.

석유공사는 1조9000억원, 가스공사는 1조6000억원, 광물자원 공사는 1조2000억원의 차입금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같은 상황에 해외자원 개발 투자에서 입은 막대한 손실이 에너지공기업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2019년 석유공사의 부채비율은 278％→320％, 가스공사는 244％→277％, 광물자원공사는 134％→692％ 증가할 것으로 각각 분석됐다.

한 민간연구소 연구위원은 “공공기관 몸집 키우기로 진행된 해외자원 개발에 관한 정부정책의 난맥상이 드러나고 있다”며 “해외자원개발에 있어서 민간기업에 비해 역량, 인프라 등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공기업이 사업성을 신중히 따져보지 않고 투자한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