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20만개 늘어나면 우리경제 어떻게 될까

27일 정부가 발표한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은 약 21만개가 넘는 일자리를 제공해 청년층의 고용절벽을 해소하는 데 있다.

이 중 정규직이거나 정규직 수준의 일자리는 7~8만여개 정도로 추산된다. 이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교원, 간호인력,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과 정부의 직접 지원으로 늘어날 민간 일자리까지 포함해서다. 인턴제와 직업훈련 대상을 확대해 발생된 일자리는 12만5000여개다.

◇ ‘긍정론’ - 청년 고용절벽 대책 경제성장 도움
단순히 계산해보면, 2017년까지 약 8만여개의 정규직 일자리 중 일 할 의사가 있는 청년들에게 돌아간다면, 실업률은 떨어진다. 나머지 12만여개의 일자리에서도 청년층의 고용이 늘어나면 청년층의 실업률이 더욱 낮아질 수도 있다.

실업률과 경제성장률의 관계는 매우 깊다. 이와 관련된 경제학 이론 중 오쿤의 법칙(Okun’s law)이 있는데, 이는 경제성장률과 실업률은 반비례관계라는 이론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오쿤의 법칙이 성립하고 있으며, 전체실업률보다 청년실업률이 우리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번 청년 고용대책에서 발생된 일자리가 청년층에게 돌아간다면, 우리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아울러 일자리가 늘어난 자체가 경제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긍정론도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조대형 조사관은 “실업률이 높아진다고 반드시 노동시장이 악화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예를 들어 경제 전반의 수요부족에 따른 실업률의 상승은 노동시장의 악화를 의미하지만, 노동공급의 증가로 인한 실업률의 상승은 전체적으로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자리가 20만개 이상 늘어 비경제활동인구에게까지 일자리가 제공된다면, 수치상 청년 실업률은 낮아지지 않아도 경제성장에는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 ‘부정론’ - 양질 일자리 부족, 매년 대학졸업 30만명 수용 부족
이번 정부의 대책이 청년 실업률을 떨어뜨리는 데 무리가 있고, 단기성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정규직이거나 정규직에 준하는 일자리 약 8만여개를 제외한 나머지 12만여개는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라는 해석이다.

이와 함께 올해만 해도 30만명 이상의 대학졸업자가 배출되는데다 2020년까지 30만명의 넘는 대학졸업자가 꾸준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내년부터 정년이 늘어 은퇴자는 급감하게 된다.

그렇지만 이번 정부 대책을 보면 정규직이나 정규직에 준하는 일자리는 한해 2~3만개 정도 늘어나고, 나머지는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터져 나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도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된 가운데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감소한 것도 청년층 고용 사정이 악화된 주요 요인이다”고 지적한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번 정부 대책을 두고 “도움이 안 되는 땜질식 처방”이라고 비판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현대경제원구원은 “청년들은 안정성을 선호하지만, 취업시장에는 정규직이 부족하다”며 “대학생 대상의 취업시장, 실물경제 지식 등에 대한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