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대만큼 속도 못내는 임금피크제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임금피크제가 정부의 지속적인 홍보와 독려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못 내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노사협의가 쉽지 않은데다 공공기관의 도입 또한 지지부진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임금피크제가 여야 정쟁 속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현재 임금피크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임금피크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한 기업이나 사례 등을 담은 책자를 배포하고, 공공기관의 경우 기재부와 함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매뉴얼’을 제작했다. 업종별 사례집도 제작해 100인 이상 기업 1만여 곳에 이미 배포한 상태다.

황교안 국무총리도 지난 28일 “임금피크제 도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소관부처 장관들이 관심을 갖고 이행상황을 관리해 달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의 기대와 달리 임금피크제 도입의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만 보더라도 316개 모든 공공기관에 대한 임금피크제 추진현황을 28일 발표키로 했지만, 이를 8월 초로 연기했다.

이달 중 5곳의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추가 도입할 예정인 것으로 보이고, 임금피크제 도입을 검토 중인 공공기관을 실적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다.

현재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곳은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투자공사, 전력거래소 등 4곳에 불과하다. 정부가 예상한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공공부문 신규채용 규모는 2년간 8000명 정도다.

여야 정쟁이 임금피크제 확산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임금피크제가 여야 정쟁 속에 휘말릴 경우 부정적 인식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미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청년 고용 종합대책은 손에 잡히지 않는 신기루”라고 비판했고, 이용득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도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임금피크제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은 허구다”라고 밝히면서 정쟁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한편,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공기업, 준정부기관 6700명, 기타 공공기관 1300명 등 8000명의 청년고용을 늘리고, 중소·중견기업이 임금피크제나 임금체계 개편으로 청년층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1인당 연 1080만원을 2년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