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도 강조한 인터넷전문은행 등 금융개혁

“보신주의·현실안주 영업행태 바꿔 금융 본연의 기능 회복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노동개혁 등과 함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등 금융개혁을 강조해 관심을 끌고 있다.

박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지금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속히 재편되면서 각국의 생존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며 경제혁신을 위한 4대 구조개혁 과제를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경제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덕목으로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가진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국가들과 비슷한 80위권의 금융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세계경제포럼(WEF)의 평가는 우리 금융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환기한 뒤, 이는 우리 금융산업세계 금융질서의 변화 흐름을 외면하며, 낡은 시스템과 관행에 안주해 온 탓이라는 냉철한 현실진단도 겻들였다.

박 대통령은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혁신과 아이디어로 무장한 핀테크 혁명이 세계금융질서 판도를 바꾸고 있다”고 전했다. 그 흐름을 놓치고 따라가지 못한다면, 우리 금융산업은 도태될 것이고, 청년들이 선망하는 금융 산업에서 더 이상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할 것이라는 게 박 대통령의 분석이다.

때문에 박 대통령은 “경제의 ‘혈맥’인 금융이 본연의 기능을 회복해서 경제의 실핏줄까지 신선한 혈액을 공급하고 원기를 불어넣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무엇보다 담보나 보증과 같은 낡은 보신주의 관행과 현실에 안주한 금융회사의 영업 행태부터 바꿔나갈 것”이라고 말하며 금융개혁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금융개혁이 이루어지면 창업, 성장단계를 거쳐 상장에 이르는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 자본의 공급과 회수가 선순환으로 이뤄지게 되고 이러한 자본시장 생태계는 벤처 창업기업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게 박 대통령의 지적이다. 결국 금융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뤄내면 금융산업은 물론 소비자, 나아가 국민과 나라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특히 박 대통령은 이날 금융개혁을 역설하는 과정에서 최근 금융권 화두로 부상한 인터넷전문은행 등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박 대통령은 “금융개혁을 통해 크라우드 펀딩, 인터넷 전문은행 같은 새로운 금융모델이 속도감 있게 도입되면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 창업의 기운이 우수한 일자리를 창출하므로서 우리는 핀테크 강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 등 금융당국도 인터넷전문 은행 설립 등 금융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적격 투자자의 사모펀드에 대한 1인당 최소 투자금액을 1~3억원으로 설정하고 사모펀드 운용사의 최소 자기자본은 20억원으로 낮추는 등의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과 사모펀드 활성화 등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지난 달 23일 밝힌 바 있다.

또한 오는 9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예비인가를 시작으로 연말 안으로 23년 만에 은행 설립을 허가할 예정이다.

여기에 금융위는 기존 부서와 함께 금융개혁국을 따로 만들어 체계적인 금융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다.

박종준 기자 jun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