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강남구, 한전부지 공공기여 놓고 마찰

구룡마을 개발 문제를 놓고 충돌했던 서울시와 강남구가 이번에는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한국전력 부지 공공기여를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앞서 강남구는 한전부지를 사들인 현대차그룹이 내는 공공기여금을 영동대로 개발 등 주민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낡은 지역 기반시설을 개선하는 데 우선으로 사용한다고 시에 촉구해 왔다.

구는 특히 시가 송파구 내에 있는 잠실종합운동장 부지를 국제교류지구에 포함한 것은 공공기여를 다른 지역에 쓰려는 의도라며, 주민 서명과 함께 신연희 구청장이 직접 시청에 항의 방문을 하기도 했다.

강남구는 공공기여금이 영동대로 개발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시의 어떤 사전협의도 거부할 것이며, 국제교류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무효확인과 취소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강남구의 이 같은 행동을 받아 드릴 수 없다는 태도다. 서울시는 우선 강남구가 주장하는 ‘공공기여 우선사용권’이 법령상 존재하지 않으며, 강남구는 사전 협상의 직접적인 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시 관계자는 “공공기여는 기존부터 강남구에 대부분 쓰이게 될 예정이었는데도, 강남구가 항의하고 있다”며 “강남구가 비협조적으로 나와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조속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강남구는 12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한전개발에 대한 구의 상세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서승범 기자 seo6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