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7일 국회의원 정수를 유지하고 지역구·비례대표 의원수 비율을 놓고 여야 합의점을 모색했지만 또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는 지난 20일과 25일에 이어 세 번째 합의 실패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전 선거법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현행 의원 정수를 유지하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배분은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에 일임하는 내용의 잠정안 의결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농어촌지역 대표성 강화 방안을 요구하는 농어촌지역 의원들의 반대로 최종 합의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이날 소위에 이어 오후 예정됐던 전체회의도 취소되는 등 사실상 파행의 길을 걸었다.
소위는 오는 31일 회의를 다시 열고 재논의에 들어가기로 했지만, 이견이 해소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여야는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되, 최대 쟁점인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도록 잠정합의한 바 있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정문헌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합의안을 통해 의원정수가 현행 300명으로 동결되다보니 246석 지역구의 현상유지가 현실화돼 농어촌지역 의석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당내 농어촌 의원들과 농어민단체를 중심으로 농어촌지역의 대표성을 확보하라는 주장이 나와 이 부분을 어떻게 (합의안에) 녹일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다음날인 28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정수 현행 300명 유지를 내용으로 하는 여야 합의안에 대해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총의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 이날 의총에서는 농어촌 지역구 의원수 배분문제 역시 집중 다뤄질 전망이다.
반면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오는 31일 여야 합의안을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며 “다른 대안을 놓고 검토하거나 논의하는 것 같지 않다. 실제로 다른 대안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내달 2~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는데 그 전까지 처리를 해야 한다. 그 입장에 대해선 여당 간사도 동의하고 있다”며 내달 초를 합의 시한으로 못박았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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