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또다시 재벌 국감대 세우기 추진···출석 두고 여야 협상 진통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뉴스웨이DB

국회가 또다시 재벌들 국감대에 세우기를 추진한다. 매년 국감에 대기업 총수 등 경제인들을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불러내 ‘재벌망신주기’를 행하는 관행은 올해도 역시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는 각 위원회별로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 야당 출석 추진 가장 많아
다음달 10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에 야당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이주연 피죤 회장, 김창규 금호타이어 사장 등이 출석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환경노동위에서는 정용진 부회장에 대해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다. 정 회장 출석 요구는 신세계 이마트 불법파견 논란이다. 이주연 회장은 근로자 불법감시 의혹, 김창규 사장은 임금피크제 강요 등을 문제로 삼았다.

환노위는 또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장도 국감 증인으로 요청했다. 노동구조개선 문제 등 질의를 위해서다.

김흥재 HMC투자증권 대표, 양홍석 대신증권 사장, 김학동 포스코 포항제철소장, 이희명 포스코엠텍 대표도 소환 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위 조양호 회장 일가 모두 소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는 정몽구 회장 출석을 신청했다. 무역이득공유제와 관련해 자동차산업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계획이다.

무역이등공유제는 자유무역협정(FTA)로 이익을 얻은 기업들이 농어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2012년 국회 상정됐고 법사위에서 계류 중이다.

국회 교통위원회에서는 조양호 회장을 비롯해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돼 집행유예로 석방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까지 국감 출석을 추진하고 있다.

◇위원회마다 신동빈 회장 출석 요구
정무위에서는 신동빈 회장을 비롯해 신영자 롯데복지재단 이사장도 출석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 회장은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지배구조 논란이 커지면서 여당 내에서도 증인으로 출석을 추진 중이다.

또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과 김웅 남양유업 대표 등도 가맹점 문제를 들어 증인 출석을 요구 중이다. 이와함께 분식회계와 부실감사 등으로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출석을 추진 중이다.

특히 신동빈 오너 일가는 아파트 특혜 분양 등으로 국토위에서도 출석을 추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위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증인으로 추진 중이다. 메르스 사태 확산과 관련해 삼성서울병원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으로 야당에서 강력하게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 중이다.

◇야 재벌 출석 반드시 추진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박영선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재벌개혁특위를 출범시켜 국감 증인 채택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했다. 특위 관계자에 따르면 특위는 다음주 중으로 국회 각 상임위별로 증인 채택 명단을 취합해 원내지도부와 함께 조정해나가는 시스템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야당의 이 같은 방침에 여당 역시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새누리당은 문제가 많은 재벌에 대해 비호할 생각이 추호도 없고 그런 차원에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있는 재벌 총수는 국정감사장에 서게 될 것”이라고 밝혀 올해 국감장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기업인이 국감장에 설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특히 최근 형제간 경영권 분쟁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롯데그룹과 관련해서는 “기업도 사회적 책임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문제가 있는 기업은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며 “새누리당은 문제가 많은 재벌에 대해서 비호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밝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증인 출석을 시사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상황이다.

◇출석 두고 여야 진통 적지 않을 듯
단 새누리당은 기업인이 과도하게 국회에 출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여야간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야당 내 일각에서도 재벌개혁이라는 포괄적 이유만으로 대기업 총수 등을 국감장으로 불러 ‘재벌망신주기’에만 급급한 관행에 대한 회의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게다가 재벌총수가 국감장에 나오지 않는다면 국회는 이를 강제할 별다른 수단이 없어 이들이 국감장에 서게 될지는 사실상 미지수다.

앞서 국회 정무위, 국토위, 교문위, 환경노동위, 외교통일위 등 5개 상임위는 지난 27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감 증인 채택 문제를 논의했다. 여야는 이날 논의를 시작해 다음주 초까지 국감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