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산업위 ,‘해외자원개발-수출부진’ 질의 집중(종합)

野 ‘해외자원개발’ 집중 추궁···與 ‘FTA로 수출활성화해야’ 정책질의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사진 = 현상철 기자)

올해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해외자원개발이 다시 한 번 쟁점으로 부각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해외 자원개발에 주도적으로 나섰던 3대 에너지공기업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지난달 15%가까이 떨어진 수출 분야에 대한 대책마련과 한중 FTA 조기발효에 대한 필요성 등의 질의는 여당 의원 중심으로 나왔다.

1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부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은 최근 감사원의 해외자원개발 감사결과를 근거로 해외자원개발에 앞으로 46조6000억원이 추가로 투자해야 한다며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주승용 의원은 더 나아가 “해외자원개발사업은 당시 청와대가 에너지공기업에게 위험성이 높은 신규사업에 재투자하라고 지시한 것 아니냐”며 “총리실이 감독하고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 당시 청와대 지식경제비서관으로서 이를 알고 있었나”라고 윤상직 장관을 추궁했다.

윤 장관은 “역량에 맞지 않은 사업을 추진해 기대에 미치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공기업과는 별개로 전문가 집단을 통한 구조조정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설명했고, 주 의원 질의에 대해서는 “지시한 적도, 자문한 적도 없다”며 “관여한 적 없고, 청와대에서 지시하지 않았다”며 당시 청와대 개입 의혹을 강하게 부정했다.

부좌현 의원도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해외자원개발에 주도적으로 나섰던 자원개발 3사는 총 25조1000억원을 출·투자했으나 10조2000억원이 넘는 손실을 봤다며 이러한 대규모 손실은 무리하게 추진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가장 큰 이유라고 지적했다.

부채규모가 큰 광물자원공사를 폐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완주 의원과 전순옥 의원, 홍영표 의원 등은 광물자원공사의 청산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홍영표 의원은 “광물공사는 수입원이 전무하고 정부 출자금으로 살아간다”며 “2조를 투입해도 앞으로 부채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 세금을 이렇게 사용하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광물공사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을 할 계획이다”면서도 “당장 파산을 시키거나 (자산을)매각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구조조정을 하지는 않겠다”며 “우선 구조조정 계획을 진행하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보충)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은 수출분야에 대한 대책과 한중 FTA 조기발효 등의 정책질의가 집중됐다.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은 “과거 IMF 때는 금융부문이 문제였지만 실물경기에 문제가 없었다”며 “지금은 실물경제가 흔들리고 있어 장기침체가 우려되는 만큼 실물경제를 끌어올리기 위해 한중 FTA가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강후 의원도 수출이 위험에 처해있다며 현재 정부대책에 더해 수출진작책을 마련하고, 장차관이 나와 국민들 앞에서 수출활성화 대책을 설명해 국민들의 에너지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여상규 의원은 산업부 예산 중 R&D 투자가 줄어 R&D 및 교육사업의 효과적인 성장저해를 우려했고, 이현재 의원도 제조업 부문의 대책마련을 위해 근본적인 노동개혁으로 기업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는 등 정책질의에 집중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