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빚내서 집샀다’···주택도시보증 주택구입 보증 2년새 5배 폭증”

15일 김희국 의원 국감 자료

(출처=김희국 의원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하는 주택구입자금 보증이 최근 2년간 5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국토교통위)에 따르면 세대수와 보증금액 모두 지난 2012년 대비 2013년 3배, 2014년 5배, 올 7월말 현재까지만 5배로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 연말에는 10배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김희국 의원은 보고 있다.

실제 주택토지보증공사 주택구입자금 보증은 지난 2012년 2만 4895세대, 3조8442억 원에 그쳤다. 하지만 2013년 7만2153세대, 10조7942억원, 2014년 12만8439세대가 21조1592억 원등으로 급격히 불어났다. 올해 들어 7월말 현재까지만도 11만4832세대 19조9018억 원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소득증가가 아닌 대출에 의존한 주택경기 활성화로 봐야한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주택토지보증공사가 받은 보증료는 1081억원이다.

김희국 의원은 “2013년부터는 세계적인 경기둔화는 물론 국내도 소비둔화, 소득감소 등 주택을 새로 구입할 특별한 여력이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이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스런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품이 꺼질 때를 대비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성배 기자 k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