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수익형모기지 실체 ‘빚내서 집사라’

실효성 약한 고가월세대책 후 연이어 저리대출 출시전세→ 매매 전환 실패하자 ‘월세-매매’로 시장 개편

서민주거 안전판 전월세상한제 등 도입 제기되기도

서울 시내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뉴스웨이DB

정부가 1%대 공유형 모기지를 사실상 전 대상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부양 정책 기조로 볼 때 특별하지 않지만 꼼수가 숨어 있어 뒷말이 무성하다.

국토교통부는 27일 발표한 2015년도 업무계획에서 주택 시장 정상화 대책의 하나로 이르면 3∼4월 중 우리은행을 통해 이런 내용의 ‘수익공유형 은행 모기지’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기존주택 처분 조건 등이 있지만 이전과 달리 5년 이상 무주택자 등 자격 요건을 없애 누구나 대출받을 수 있는 구조다. 기존 국민주택기금 공유형 모기지도 문턱을 크게 낮춘다.

문제는 앞서 내놓은 월세대책과 이번 대책을 같은 선상에서 보면 정부의 꼼수가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점이다. 전세의 매매전환이 먹혀들지 않으면서 현 시장을 ‘월세-매매’로 재정의 한 뒤 ‘빚내서 집을 사라’라고 종용하는 흐름이 똑같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시장 활성화를 통한 전세수요의 매매 전환’이라는 일관한 틀에서 움직였다. 이를 위해 금융규제 완화, 초저금리 대출 등 대대적인 부양책을 동원했다.

물론 매매전환은 이뤄지지 않았고, 가계부채가 1060조원(2014년 9월말)을 기록하며 경제부실의 뇌관이 됐다. 정부가 집값 띄우기에 몰두한 탓에 치솟은 전셋값은 방치됐고, 서민 주거불안은 더 심화했다.

이에 부담을 느낀 정부는 월세시대 도래가 빨라졌다며 시장을 ‘월세-매매’로 재정의 하고, 이에 맞춰 기업형 임대주택(뉴 스테이)을 통해 서민 주거불안을 없애겠다고 나섰다.

문제는 정부가 내놓은 뉴스테이는 기업의 수익에 초점이 맞춰진 터라 비싼 임대료 책정이 불가피하고, 공급까지 3년 이상이 걸려 당장 서민 주거안전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더군다나 실질소득 감소로 월세 부담이 큰 상황에서 전세 선호가 여전한데, 정부가 이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문가들은 정부가 서민 주거불안이 커지자 뭔가 손을 쓰려는 움직임을 보이나, 여전히 공급자(건설사) 위주 틀에서는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했다고 입을 모았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팀장은 “공급시기, 임대료 등을 따져볼 때 기업형 임대주택은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보다는 당장 급한 전세시장에 직접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기”라며 “임대시장 대책에 실망한 서민에게 연이어 내놓은 초저금리 대출을 이용해 집을 사라고 부추기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 소장 역시 개인블로그를 통해 “정부가 전세 세입자들을 매매나 월세 쪽으로 ‘토끼몰이’ 해서 어떻게든 집값을 떠받치고 다주택자나 건설업자 이익을 챙겨주고자 할 뿐”이라고 역설했다.

최승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감시팀 부장은 “정부가 임대주택의 공공성은 포기한 채 기업에 돈 벌라며 임대주택까지 내줬다. 주거양극화 심화를 불러올 ‘공유형 모기지’도 확대했다”며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집 짓고 빚 내서 집사는’ 대책에서 벗어나 전월세상한제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토로했다.

김지성 기자 kjs@